박근혜 정부의 6번째 구원투수로 ‘朴의 호위무사’황교안 국무총리가 등판했다. 지난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의 첫 임무는 메르스 사태를 조기 해결하는 것. 세월호 참사 이후 메르스 사태는 정권을 위기로 치닫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29%까지 하락시켰다. 리더십에 상처를 입혔다. 컨트롤타워인 황총리가 메르스를 조기 수습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메르스는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았지만 황 총리에겐 호재였다. 대통령되기 보다 힘든 국회 인사청문회를 어렵지 않게 통과했다. 일각에선 황 총리의 등극이 ‘공안정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에 목소리도 높다.
황교안 총리시대가 열렸다.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침내 박근혜 정부의 6번째 국무총리가 탄생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사퇴이후 52일 동안 공석이던 국무총리 자리가 매꿔졌다.
야권은 공안검사 출신 박상옥 대법관에 이은 황 총리의 등장에 공안정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신 공안정국’에 신호탄을 쏴 올렸다는 말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계에서는 두 사람의 임명을 놓고 집권 3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이 최근 들어 혼란스러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강경 카드’를 빼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상옥 대법관에 이어 황교안 총리를 임명한 기저에 ‘사정정국·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황 총리를 지명했을 당시 브리핑을 통해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새 한국을 만들고, 정치 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 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임사를 통해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선고되고, 국회의원 내란 관련 사건을 엄단하여 헌법 부정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냈고, 폭력집회·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른 일관성 있는 법집행으로 준법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자평했다. ‘통합진보당해산심판’과 ‘집회·시위 근절’을 자신의 주요 성과로 꼽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이던 그는 정부의 위기 때 마다 해결사로 나서 처리했다.
야당은 황 총리가 법무장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선거법 유죄 적용 반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수사외압 공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지휘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성완종 리스트’8인 외에 야당겨냥확대수사가능성언급 ▲남
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사건 직접 변론 등에 개입했다 고 주장했다.
법무장관 재임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다 정권 안위에 더 많이 노력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의 신임은 두터웠다. 박근혜 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재직하던 그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 원장 등 고위직 인사가 있을 때마다 하마평에 올랐다.
그는 공안검사 시절 “정통 공안은 정권 수호가 아니라 체제 수호를 말한다.”라고 했다. 대검공안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차장을 지냈다. 검사 재직 시절 안기부X-파일, 국정원의 한나라당 도청의혹 사건 등을 맡았다.
정가에서는 황 총리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회 개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 수석은 지난해 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수습했다. 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으로 내몬 ‘부패와의 전쟁’도 그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지휘하는 공안정국에서 ‘좌 교안, 우 병우’가 칼날과 시나리오를 만들 것이라고 정가 일각에서는 분석했다. 우 수석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애제자’로 알려졌다.
신공안정국 신호탄
박 정부에서는 법조인 출신이 잘 나간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황찬현 감사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유병우 민정수석, 안대희 전 대법관(총리낙마),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총리낙마)등 법조인 출신이다.
박 대통령이 법조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데다 국가관이 투철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총리와 대법관, 그리고 민정수석을 검사 출신으로 내세운 것은 집권 3년차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야권에서도 황 총리와 우 수석에 대해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잘못하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은 황 총리가 사정과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면 사정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벌도 떠는 것은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