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해 책임론에 휩싸였다. 문형표 장관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에 몰두하면서 메르스 문제에 소홀히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인 이달 1일에야 문 장관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에게 전화로 관계 장관대책회의를 건의했고 2일 오전 메르스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소집됐다.
지난달 20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지 12일만이다. 보건복지부가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메르스가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안이한 대응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도 복지부는 아무런 정부 합동대응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날 국가보훈처의 ‘2015년도 호국보훈의 달 행사 및 호국정신 함양 계획’같은 정부 행사 안건은 올라왔지만 메르스 대책은 안건으로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 사태에도 보건복지부가 나서지 않자 국무조정실에서 나섰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달 28일 차관회의를 마친 뒤 메르스 현안점검회의를 별도로 주재했다. 이날 차관회의에 참석했던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공무원 연금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 가야 한다”며 현안점검회의에 불참하면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1급)이 대신 참석했다. 당시 문 장관이나 복지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국회 대응에 몰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카드로 문 장관을 압박했다.
문 장관의 사퇴를 여당 측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문 장관이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며 반대한 것을 문제 삼았다.
29일 가까스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문 장관으로선 사퇴하지 않고 한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메르스 초기 대응은 실패로 또다시 사퇴 압박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