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금액 2년 새 60% 격감
30대 그룹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금액 2년 새 60% 격감
  • 권성민 기자
  • 승인 2015.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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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30대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개정안이 입법 예고(201310)되기 이전인 2012년과 비교한 결과, 내부거래 규제대상 금액이 2년 새 16574억 원에서 67376억 원으로 58%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만 93198억원에 이른다.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지난해 214일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시를 시작했다.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서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다.

그룹별로는 현대차그룹이 71270억 원에서 134억 원으로 85.9%(61236억 원)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현대엠코가 현대엔지어링에 합병되면서 내부거래액이 17588억 원이나 줄었고, 오너일가 지분이 감소한 글로비스는 5664억 원 감소했다. 현대위아에 합병된 현대위스코의 3861억 원도 규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됐다.

규제 대상은 현대오토에버(8070억 원), 이노션(1807억 원), 현대머티리얼(103억 원), 현대커머셜(54억 원), 서림개발(2000만 원) 5곳이 남게 됐다.

삼성도 규제대상 내부거래 금액이 18819억 원에서 7769억 원으로 58.7%(11049억 원)나 급감했다. 옛 에버랜드가 웰스토리를 분사하고 건물관리업을 에스원에 양도하면서 6149억 원 줄었고, 삼성석유화학과 삼성SNS가 합병을 통해 각각 2067억 원, 2834억 원 줄였다.

규제로 남은 곳은 제일모직(7769억 원) 하나뿐인데, 향후 삼성물산과 합병하더라도 통합법인의 오너일가 지분이 30.54%로 추정돼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남게 된다.

SK그룹은 1171억 원으로 4684억 원이 줄었고, KCCKCC건설의 2730억 원이 내부거래 규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됐다.

또 두산, GS, 동부, 대림, 한화 등이 내부거래 규제대상 금액을 1000억 원 이상 줄였다. 현대백화점은 2135억 원의 내부거래액이 완전히 없어졌다.

규제 대상 기업은 22개 그룹 118개 계열사로 2012년보다 9개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오너일가가 없는 포스코, KT,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S-Oil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현대중공업과 금호아시아나는 규제 대상이 아예 없었다. 동국제강은 규제대상이던 1개 계열사가 2013년도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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