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의 훼손이 심해졌고,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제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행자부는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여 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디자인과 재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시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자부측은 "주민번호 개편은 이번 주민등록증 교체계획과 별개로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자주민증은 여론의 거부감이 심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비용 등은 일제 갱신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추산 가능하다. 1999년 갱신 때에는 460억원이 소요됐다.
행자부는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여론과 여건을 고려해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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