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원 출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한 것으로 전했다.
주택금융공사 출자 결정은 지난 3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된 31조7000억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 실제 출자는 6월 초에 실시될 것으로 전해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신탁계정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지급보증하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의 법정 MBS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의 발행한도를 자기자본금의 35배 안팎으로 제한했다.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액은 40배 가까이 올랐다.
아직 법정한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담보력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한은의 추가 출자로 주택금융공사의 담보력은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은 주택금융공사의 2대 주주로 금융안정을 위해 이번 출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로 한은의 주택금융공사 납입자본금은 6450억원으로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은 정부 8800억원, 한은 6450억원, 국민주택기금 1066억원으로 총 1조 6316억원 증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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