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단 것으로 문제가 된 A 현직 부장 판사가 그 동안 작성한 '악성 댓글'이 1만여건으로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악플의 대부분이 업무시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댓글 중에는 심지어 '물고문 할 때가 좋았다.', '촛불폭도들이 존경하는 서민대통령 노무현은 수억대 뉴욕 주택과 차용증 한장에 십수억을 빌리는 마이다스의 손이었죠. 투신까지 ㅉㅉ', '노무현은 왜 머리통을 바위 위에 터트려 인생을 자퇴했죠?' 등등 상식 이하의 발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은 그러면서도 동료 판사들의 표현의 자유에는 이상할 만큼 엄격했다. 2012년 초 서기호 판사(현 정의당 의원)의 재임용 탈락으로 판사회의가 열리자 “독재정권 때문에 마음놓고 말도 못하겠다면서 가카새끼 짬뽕, 가카 빅엿, 쥐새끼 등등 온갖 비난을 즐겁게 퍼부어”댄다고 동료들을 비판했다.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쓴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중징계를 받자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이라고 적었다.
이를 놓고 네티즌들은 '공명정대해야 하는 판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 사람한테만은 판결 받고 싶지 않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 이 사건이 어떻게 공개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처벌이나 그 수위는 공식적으로 밝혀진것이 없다.
다만, 과거 SNS에 당시 대통령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적절한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린 판사들은 법관복을 벗은 대다가 아직 변호사 개업도 못하는 선례가 있는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