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 구현가능?
'책임총리' 구현가능?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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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65)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1998년 정권교체가 되자 공동여당이자 충청권 지역정당인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한 후 제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2006년 5월에 시행된 제4회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충청남도지사에 당선됐으나 2009년 12월에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으로 사퇴하였다.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재직하였다. 2015년 1월 23일에 국무총리에 내정됐다.

이완구 선택이유?

청와대가 이완구 총리 카드를 내세운 이유는 정치권을 향한 국면 전환용이다. 여당의 현직 원내대표를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여당 내 비(非)박근혜계의 공격
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렸다.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벼랑 끝에 몰린 청와대로서는 적절한 카드다. 이완구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야당에서도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아왔다. 야권 의원상당수가 총리 지명 직후 기대감을 표명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큰일을 해낼 분”,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소나무 같은 푸르름과 대나무 같은 선비 정신을 잃지않는분”으로 극찬했다. 다음은 충청에 대한 러브콜이다. 그냥 점수 따기 차원이 아니라, 차기 총선과‘그 이후’까지 겨냥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일단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되는 순간‘이완구 대망론’이 공론화된다. 벌써부터 충청 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 불을 지피고 있다. 무리 없이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차기 총선의 성적표까지 괜찮을 경우 대망론은 날개를 달게 된다. ‘원내대표 출신 총리’가 지닌 파괴력이다. 이렇다 할 차기 대선주자가 없이 전전긍긍하던 친박계로서는 천군만마나 다름없다.

책임총리 강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3년차 내각을 이끌 수장으로 등장하면서‘책임총리’구현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책임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헌법이 총리에 보장하고 있는 장관 제청ㆍ해임권 행사를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었다. 현 정부 초대총리인 정홍원 총리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는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무관치 않다. 세간에서 회자되는‘만기친람’,‘ 수첩인사’등 국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박 대통령이 직접 챙기다 보니 총리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정 총리는 지난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영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제청, 윤진숙 해수부 장관 해임건의과정에서‘형식적’으론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결론에 맞춘 임명제청권 행사였다는 분석이 많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경우 이런 제약 요인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집권여당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 국정에 밝은 데다 박 대통령과의‘호흡’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친박…책임총리 장애?

그는 지난해 말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 주재의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각하’호칭을 써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몸에 익힌 보수적 체질과 친박 성향은 그가 책임총리에 걸맞는 권한을 행사하고 발언을 하도록 만드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책임총리제 실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권력을 나눠주겠다는 의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역대 총리 중 가장 책임총리에 근접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가장 힘 있는 총리 중 한 명이었던 김종필 전 총리도 김대중 정부 시절 연립정권의 지분을 토대로 각종 현안에서 역량을 소신껏 펼쳤다.

국민과 소통하는 총리


이완구 후보자는 지역구(충남부여ㆍ청양) 3선 의원이다. 1974년 행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해 충남지방경찰청장, 충남지사를 거쳐 지난해 여당 원내사령탑을 맡았다. 2009년 충남지사 재임시이명박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반발해 지사직을 던지면서 박 대통령과 급속히 가까워졌다. 원안을 고수했던 박 대통령과 공동보조를 취한 것이 돈독한 관계로 이어졌다. ‘ 다발성골수종’판정을 받고 2012년 19대 총선 출마를 포기하는 등 고난을 겪었다. 사석에서 지인들에게“이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토로하곤 했다.

리더십 탁월

완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변우려에도 병마를 기적적으로 극복하고 2013년 4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 화려하게 부활했다. 지난해 원내대표를 맡아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이끌어냈고 예산안을 야당과 합의로 법정시한 내 처리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선‘2PM’(이완구 Prime Minister)이란 별명을 얻으며 일찌감치 후보 물망에 올랐다. 그가 총리직을 무난히 수행한다면 JP에  금가는 충청권 대권후보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새로운 총리상을 보여준다면 약점으로 지적받는 낮은 인지도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여권 내 다른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 동반 상승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 충청출신 청문회 부담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다. 연출자는 뜻밖에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 1월27일 발표된 인사청문 특위 명단에서 충청권 의원의 이
름이 모두 빠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이완구 대표와 연고에 얽매이지 않는 철저한 청문회를 예고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옹색한 변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직자는 “충청에서 안희정 지사가 폭발력 있게 치고 나오지 못하는 데에는 이완구 대망론이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다. 여야를 떠나 충청 지역에서 큰 인물론의 주인공을 공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칫‘이완구 저격수’로 나섰다가는 실제로 지역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총리 지명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이“영남권 편중 인사가 심각한 상황에서 충청 출신 정치인이 총리에 내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논평을 낸 것은 충청 지역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타워팰리스 매매 관련

이 후보자는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자가 타워팰리스에서 실제로 살았고 매매시 세금도 빠짐없이 냈다는 주장이다. 후보자는 2002년 경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거주했는데 이는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아파트였다. 후보자는 2002년 11월 경 신축하는 타워팰리스를 구입하기 전 유일한 거주지인 신현대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매수한 타워팰리스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실질 거주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와 같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수했고 2003년 3월 경 타워팰리스 잔금을 모두 치르고 후보자 가족들이 입주하였기 때문에 후보자가 타워팰리스를 매수한 것에 투기목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장인 분당 토지 매수 관련

이 후보자 장인이 분당 토지를 매수한 후 이 후보자의 차남에게 증여한 과정과 관련한 투기 및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자 장인은 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다가 2000년 경 한국으로 완전 귀국하면서 외국에서처럼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며 집을 지을 적당한 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후보자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장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건축허가기간 내 집을 짓지 못해 2002년 12월 23일 두 필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됐고 2002년 4월 12일 장인과 장모가 위 두 필지의 토지를 병수발을 하던 딸(후보자의 부인)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청교육대 보도 관련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삼청교육대 관련 핵심 역할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후보자가 1980년‘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삼청교육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국보위’)에서 입안해 국보위 산하‘사회정화분과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업무의 조정·통제를 담당했다. 이 후보자는 국보위‘내무분과 위원회’의 가장 하위직 실무자인 행정요원으로 문서수발, 연락업무 등을 담당했다. 후보자가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로 파견된 1980년은 후보자가 경찰로 전직한 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30세에 직위도 5급 사무관급에 해당하는 경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 내에서 의사결정 등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행정요원으로 문서수발, 연락업무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우송대학교 솔브릿지 국제대학 석좌교수 근무 관련

이 후보자는 우송대 솔브릿지 국제대학 석좌교수로 근무하면서 강의 6회에 6,000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이 후보자는 도지사를 사퇴한 이후 2010년 1월 15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우송대학교 솔브릿지 국제대학의 석좌교수로 근무하면서 임용계약서에 따라 퇴직금 포함하여 월 4백만 원, 연 4천8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약 1년 4개월여 동안 근무하면서 5천706만4,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250만854원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고 5천456만 3,146원을 실제 수령했다. 이 후보자는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특강(6번의 특강 외에도교직원을 대상으로 4회 특강을 실시함)을 하였지만 강의를 전담한 것이 아니라 국제교류 협력과 우수교원 유치 및 대학의 발전방향을 자문했다. 재직 기간 중 해외 대학 및 유관기관들과의 교류협력과 이에 대해 자문하고, 도지사 시절에 맺은 자매결연 인맥을 활용하여 일본과 중국의 7-8개 시도로부터 유학생을 유치하고 각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소귀의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손부호 기자 bodo@k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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