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민들은 박의원의 ‘특정범죄수익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일명‘이학수 법’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 10명중 8명은 삼성오너일가의 부당이득은 당연히 환수돼야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하면‘이학수 특별법’제정에 대해 국민 78.3%가‘찬성’하고 반대는 11.4%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말과 비교해 특별법 제정 찬성은‘74.2% → 78.3%’로 4.1%p 상승했다. 반면 반대는‘13.5% → 11.4%’로 2.1%p 하락했다. 전 계층에서 모두‘이학수특별법’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찬성(66.7%) vs 반대(15.8%)’로 찬성이 50.9%p나 더 높았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정책위의장은“삼성오너일가의 이런 사익편취는 반자본주의 적인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최근‘삼성SDS 상장, 배임액, 이익액, 지배구조문제 보고서’를 통해 불법·편법적 행동과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 부를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부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명백하게 반(反) 자본주의 적인 범죄 행위다.
삼성SDS 상장을 통해 삼성가 삼남매의 막대한 상장차익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대주주의 권한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일감몰 아주기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켜 얻은‘독수 독과’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가 3남매는 삼성SDS 주식 취득과정에서 BW(주식 우선매수권이 부여된 채권) 불법 저가발행 문제가 있었으며 그 배임액수가 1,5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SDS BW 저가발행 사건’은 삼성SDS가 1999년 2월 BW 230억 원가량을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 4명과 이학수 본부장, 김인주 전무 등 6인에게 7,150원이라는 헐값에 넘긴 사건이다.
삼성오너일가는 말할 것도 없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경영권과 함께 엄청난 부를 쉽게 얻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중소기업 등의 사업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 하면서 삼성SDS에 일감을 몰아준 덕분에 삼성SDS가 급성장가도를 질주해 왔다.
이 의장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헐값 발행된 BW가 이 부회장에 넘겨진 지난 1999년 이후 삼성SDS가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매출액은 총 18조 원을 넘었다. 특히 시스템 통합 사업을 양도 받은 직후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60%를 상회했다. 지난해에도 그룹계열사를 통한 매출액만 2조 원을 넘기는 등 내부거래 비중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삼성전자가 지급한 금액만 1.7조였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삼성가 삼남매가 삼성SDS 상장을 통해 천문학적인 부를 얻은 것은 삼성SDS와 주주, 노동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배임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