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최대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여 년간 세계 곳곳의 이민자를 환영하는 미국의 전통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막대한 혜택을 줬다. 미국을 젊고 역동적이며 기업가정신이 충만하게 만들었다”며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이민 시스템은 망가졌으며 모두가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상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이 통과됐으나 결국 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에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이용해 이민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1천130만여 명이다. 이 중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무려 44%가 구제 대상이다.
이번 이민개혁은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270만명의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해 준 이후 28년 만에 단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조치다.
개혁안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현재 18만명으로 추정되는 한인 불법체류자의 상당수도 구제될 전망이다. 한인단체들은 최소 수만에서 10만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10만 명이 이번 추방 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3년간 미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과가 없어야 하고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한다.
또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을 상대로 2012년 단행했던 첫 행정조치의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에게 임시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미 구제를 받은 60만 명에 추가해 27만 명의 청소년이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STEM 전공 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해 50만 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로 했다.
따라서 모두 합쳐 500만 명에 가까운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셈이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60%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텍사스 등 6개 주에 몰려 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대신 추가적인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대한 경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초 개회하는 새 의회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은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회기에 이뤄진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는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다"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왕이나 제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마치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을 권력 남용으로 제소할 수 있게 하원이 그의 불법 행위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