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시절의 국책사업은 허술했다.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등에 엄청난 국부를 쏟아 부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부실한 사업추진으로 혈세낭비 논란이 되고 있다. MB는 집권 시기인 2008년~2012년에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였다. 특히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과 41조원이 투자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계륵(鷄肋)이다. 향후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각각 65조원과 31조원(2018년까지)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금보다 원상 복구해야 할 비용이 커진 비정상적인 사업이다. 가뜩이나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되고 있다.
사라진 국고 어디갔나
MB의 자원외교는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은 대표적인 부실 투자로 꼽히는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문제를 정조준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하베스트를 5조원 넘게 투자해 인수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손실만 2조원에 육박한다.
석유공사는 최근 하베스트의 정유회사 날(NARL)을 미국계 상업은행인 실버레인지(Silver Range)에 사실상 최종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총 투자액 2조 원의 100분의 1 수준인 200억 원 내외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날’을 10억2000만 달러(약 1조 1000억원)에 매입했다. 지난 5년간 추가시설투자로 4억3300만 달러(약 4763억 원)를 투입했다.
여기에 운영비 5억3000만 달러(약 5830억원)까지 석유공사의 총 투자액은 2조 원에 달한다.
감사원 관계자는“자원 외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근이 연루됐다는‘권력 비리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된 것은 모두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실 감사’논란을 일찍이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행정적 처벌과 형사 책임이라는 두 방향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재직한 메릴린치에 248억원어치 자원외교 자문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MB자원외교 부실은 이뿐 아니다. 석유공사를 비롯한 한국가스공사(이라크주바이르사업, 이라크 아카스 사업, 호주 glng사업) 광물자원공사(멕시코 볼레오동광, 파나마 꼬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등) 에너지관련 기업들에서도 부실투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인 포스코까지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자원외교와 관련됐던 MB정부의 실세였던 박영전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지난 13일 출소했다. 박 전 차관은 연말 정국에서 벌어질 자원외교 논란으로 또 한바탕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득 전의원(자원외교 특사), 최경환 부총리(당시 지경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당시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ㆍ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등이 부실자원 외교와 관련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4대강 사업 부실
4대강 사업은 부실과 비리로 얼룩졌다. 건설사들은 담합과 부실공사로 제 잇속을 챙겼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상위 6개사가 중심이 된 턴키(일괄입찰)담합을 통해 1조 663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이 ‘담합으로 인한 입찰금액’을 4대강 사업과 같은 턴키 입찰방식 공사의‘평균 낙찰률 64.1%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로 산정한 금액이다. 건설사의 부당 이익금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방산비리 빙산일각
한국군의 무기 거래 전반에서 비리의 전시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사정기관이 방산 업체를 겨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통영함ㆍ소해함에 자사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방위사업청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미국 방산업체 H사 대표 강모(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H사의 가변심도음파탐지기(HMS+예인체)가 소해함에 납품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 근무하던 최모(46) 전 중령에게 총 5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군사관학교 29기로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의 해사 3년 선배인 김 전대령이 군 내 인맥을 이용해 H사와 당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 소속이었던 최 전 중령 등을 연결시켜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의 방산비리 감사 착수에 이어 새정치연합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공개하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정조사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4자방 비리’에 대해 물고 늘어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 “사자방 국조 열어야”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박근혜정부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과정에서 전 정부 핵심인사 뿐만 아니라 현 정부를 대표하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까지 칼끝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당에선 최 부총리 등을 정조준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원외교 특사를 자임했던 이상득 전의원, 박영준 전 차관, 해외자원개발 플랜을 세웠던 최경환 부총리와 실무를 담당했던 윤상직 장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표적 자원개발 실패 사례로 지목된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2009년 인수 협상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험 부담을 잘 판단하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윤 장관은 지경부 자원개발 정책관으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로 자원외교 실무를 담당했다.
MB역대정권 전철 밟나
야당이 줄기차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없다”라는 반응이다.
13일 MBN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측근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라며 “문제가 없다”라고 비리를 일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맹형규 전 정무수석 등 15명 정도의 측근들과 골프를 친 뒤 식사를 함께 했다.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국정조사에 대해 아무 문제없다는 반응이지만, 실제는 감사원에 이어 검찰까지 4자방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드러나면서 추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