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은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단통법이 10월1일 시행 후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히자 정의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정작 제정까지는 잠잠하던 정의당의 불의한 모습이다. 그러나 단통법의 근본적 문제를 짚지 못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고시하는 ‘분리고시제’를 명문화하지 못했다”며 “만약 정부가 보조금 분리공시제만이라도 시행했더라면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어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 측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무산시켰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분리공시제와 나아가 통신비 원가 공개가 되어야 만이 불합리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은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이통사의 보조금이 감소되었을 때 그 돈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분리공시제와 통신비 원가 비공개는 단말기 가격 상승의 원인이 아니다. 정의당 역시 소비자들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가 반응을 보이고 있다. KT에 이어 SK텔레콤이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단말기 출고가를 소폭 인하했다.
22일 LG전자는 최신 스마트폰 3종의 출고가를 평균 11.8% 낮췄다. 23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S4’를 69만 9600원에서 5만 5000원 내린 64만 4600원으로 출고했다. 23일 SK텔레콤은 신규가입비를 폐지하고 일부 단말기 지원금을 올렸다. KT역시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없애겠다며 ‘순액요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대역 안심무한’, ‘청소년 안심데이터’ 등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통신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LG U플러스도 “조만간 새로운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의 “단통법 효과를 조기 가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따라 기업에 대한 압박이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일단 가격인하의 모양은 내고 있다. 그러나 규제로는 시장가격 급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한편 국회는 단통법에 대한 불만 여론을 수렴해 11월부터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