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대표연설이 과거처럼 비난 일색으로 흐르기보다는 정책대결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하루 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회동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지난 3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여야 대표가 같은 날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것은 2002년 이후 12년만이다.
둘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이‘골든타임’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은 다소 달랐다. 김 대표는 고통분담을 강조했고 문 위원장은 소득 주도성장을 내세웠다.
둘은 복지, 경제 등에서 대립했다.
‘복지는 국가의 의무’라는 데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으나 복지 수준과 재원에서 입장차를 보였다. 김 대표는“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 수준을 수용하는 ‘저 부담, 저 복지’로 할 것인가, 세금을 더 내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고 부담, 고 복지’로 할 것인가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며“공짜 복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 대표는“‘저성장, 과잉복지’로 위기를 겪은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남유럽처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을 떠념겨선 안된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문 위원장은 복지에 관해“우리나라 복지 수준과 복지 지출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재원 문제를 이유로 복지문제에 소극적”이라고 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부실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방위 사업 비리 등 많은 재정 낭비 사례들이 있다”면서“담뱃세,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 증세를 하기 전에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정책에서도 서로 대립했다. 김 대표는“지금이 경제를 다시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 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규제 개혁은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했다.
또한“규제 개혁은 기업의 시각에서 이뤄져야 하고, 불필요한 규제 입법을 자제하는 것이 기업을 돕는 길”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29일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감동적이었다. 연설내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표현한 만큼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따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문 위원장은“경제 활성화 해법의 일환으로 제시한 ‘초이노믹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싸늘한 평가”라며“국가도 빚더미, 가계도 빚더미여서 국민은 벌써부터 ‘제2의 IMF 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최경환 경제팀’에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출범 초기‘소득 주도 성장’을 언급했기 때문인데 언제부턴가 그 말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버렸다”며“하루빨리 경제 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