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외자원 개발의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됐다.
MB정부시절 공기업과 민간자본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것은 40조원. 이 가운데 87.2%인 35조원을 날렸다. 한마디로 실패한 자원외교 였던 셈이다.
이에 대한 책임이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을 지낸 최경환 부총재와 지원개발국장을 지낸 윤상직 장관에게도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MB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해외자원개발 투자 총액은 377억7780만달러(한화 39조9689억원)로 이중 329억5980만달러(34조8714억원)의 누적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 받았는데 MB정부 시절 석유·가스부문 150개, 광물부문 238개 등 388개 사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석유·가스 부문은 293억5000만달러(31조 531억원)를 투자해 겨우 43억1200만달러(4조5621억원)를 회수해 누적손실액은 250억3880만달러(26조4911억원)에 달했다.
광물분야는 84억2700만달러(8조9158억원)를 투자해 겨우 4억9800만달러(5269억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79억2100만달러(8조3804억원)인 94%를 날렸다.
사업별로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누적손실이 37억5600만달러였다. 가스공사가 15%지분을 갖는 호주 GLNG는 손실이 33억2백만달러였다. 포스코와 STX사가 지분 5%를 갖고 있는 호주 로이힐1 광구는 11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모두 손해봤다. 광물자원공사와 LS니꼬동제련, 현대하이스코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멕시코 볼레오 광구도 11억2800만달러 손실이 났다.
반면 현재까지 누적이익을 얻은 사업은 단 5개뿐이다. 서울도시가스가 투자한 미국 Perlita 60만달러, 미국 Key East 70만달러, 캐나다 Sinclair & Elmworth 310만달러, STX에지가 투자한 캐나다 Maxhamish 440만달러 등 민간 기업이 투자한 1000만달러 이하의 사업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투자대비 87.2%의 손실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당국은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을 당선인시절부터 강조했다.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는 2009년 9월 인사청문회서 실물경제 장관으로서 중점추진계획 다섯 가지 중 하나로 자원외교 추진을 꼽았다. 또한 윤상직 장관은 MB정부 초창기 1년 동안 자원개발국장을 맡아 여섯 번이나 해외자원개발 출장을 다녀왔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2009년 인사청문회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유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자원개발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상직 현 산업통상부 장관은 해외자원개발 출장을 다녀오면서 결과보고서를 통해 획득 혹은 성과라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광구 중에 이득을 내고 있는 광구가 없다.
박완주 의원은 " (두 사람은)사실상 민간기업을 해외자원개발에 끌어들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MB자원개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