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국회 국정감사 첫날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7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LH의 실효성 없는 부채감축 계획과 아파트 하자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감 단골 메뉴인 낙하산 취업 등에도 날카로운 지적이 오갔다. 각종 부실·부당 경영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LH가 부담금 체납으로 서울 사옥등을 압류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LH 자회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수십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고 알려졌다.
못믿을 부채감축
이날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2017년까지 4년간 49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단지 사업비 투입시기를 연기하는 숫자맞추기에 불과한것”이라며“실질적인 부채감축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부채가 142조원에 이르는 LH가 부채 감축을 위해 208개사업(3조8841억원)의 사업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 등쌀에 눈가림 효과를 내는 꼼수”라는 설명이다.
LH측은 이에 대해“사업시기조정은 사업비 투입 연기라기 보단 LH의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재무역량 범위 내 사업추진(사채 동결)을 위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개발 사업 부실과 고액 연봉등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LH 출자회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은 만년 적자인데 임직원 성과급은 꼬박꼬박 지급됐고 회사의 대표는 모조리 LH 출신 낙하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LH의 자회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PF 사업은 모두 11개로 이중 8개가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들 8개 자회사의 누적 적자는 1조원을 초과한 상태다.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이처럼 PF 사업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LH 출신 퇴직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PF 사업 참여 자회사에 재취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도 LH가 지난 20009년 북한 개성공단에 준공한‘한누리호텔’이 아직 개관을 못하고 방치 상태여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하자 많고, 비리도 많아”
하자 많기로 소문난 LH 아파트에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LH가 지은 아파트 가운데 전국적으로 발생한 하자 건수가 2010년 100가구당 11건에서 2011년 20건, 2012년 28건, 2013년과 2014년 31건, 32건으로 해마다 늘고있다”면서“특히 분양아파트의 하자가 임대아파트보다 월등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LH가 공급한 공공아파트는 8개 단지에서 2만4000여건, 가구당 4.6건이 발생하는 등 하자투성이”라며“하지보증기간 내시공사 등 하자처리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재영 LH 사장은“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면서“앞으로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좀 더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LH 공사의 비리 및 부당 행위에 대한 많은 의혹도 쏟아졌다. 이날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일부 건설업체가 수십개의 자회사를 동원하여 공동주택용지 당첨률을 높이고 있다”며“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
급된 공동주택용지 입찰에서 중흥건설, 호반건설 등 일부 건설업체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 중 57.1%인 12건이계열사를 동원해 낙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LH공사의 땅 투기 의혹을 꺼냈다. 민 의원은“최근 5년간 LH공사가 학교부지, 도서관 등 공공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장기 미매각됐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해 약 1,557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토지를 상업시설로 바꾸어 큰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LH가 특전사 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에 설계 변경 꼼수로 110억원을 부당증액해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사옥 압류 됐지만…
관피아 논란 역시 빠지지 않는 핵심 주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LH가 출자한 기관의 요직 대부분을 공사 출신 인사가 맡고 있다고 질타했다.
LH공사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의 22개사의 전현직 임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회사 및 출자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54명 중 63%인 34명이 공공기관 퇴직자와 정부인사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특정해보면 최근 5년간 전현직 임직원 9명중 8명이 공기업, 공무원, 정치권 출신인 것으로 밝혀져‘공피아 관피아의 소굴’이라는 강한 질타를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LH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서울본부 사옥 등을 압류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반면 공사의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매각 토지는 7조원 이상이고, 사업 미회수금도 3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6일 LH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산 압류현황에 따르면 LH는 서울본부와 인천본부, 대전충남본부 등 3곳의 사옥을 압류당했다.
김 의원은“LH는 하루 이자만 123억원을 내고 있다“며 ”못받은 돈은 확실히 받아내고 사업완료된 토지를 적극 매각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빚더미를 국민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사업 활성화 모색을 통해 부채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LH 부채는 구조적 문제에서야기된 것이므로 정부 지원 확대등 전향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LH는“내년 상반기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지정 해 제가 예정돼 있어 자연스럽게 압류 건은 해소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매각토지와 연체 중인 미수금에 대해선 납부독려와 해약조치 등을 통해 자금 회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