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10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이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모럴해저드가 문제다.
이날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구속 등 업무상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112명에 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징계를 뺀 중징계만의 숫자다.
안 의원은 "공사가 윤리기업 실천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업무상 구속 및 파면 등 중징계가 만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최근에도 제진기 납품 비리로 9명이 구속됐다. 수사가 확대중이다. 중징계 숫자가 증가할 수 았다.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감사·정책감사·회계감사 등 막중한 역할을 할 상임감사에 전문성없는 비전문가를 낙하산으로 앉힌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성 있는 사람을 임명해 방만경영과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를 감시해야 한다는 것.
농어촌공사도 방만경영이 문제다.
농어촌공사의 지난 3년간 농어촌공사의 '지역특화형 관광자원 개발사례 조사' 해외연수에 총 2억3000만원이 지원돼 121명이 다녀왔다.
연수 후 제출하는 보고서가 전년도 보고서를 베낀 채 제출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
또한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먄 농어촌공사는 1인당 연수 비용이 3년 사이에 108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경영평가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B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날 유성엽 새정치민즈연합 의원은 MB정부 시절에 농어촌공사가 4대강 공사를 하면서 공사지체에 따른 보상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해 4대강 건설사에 308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고 비판도 쏱아졌다.
aT센터 문제점도 쏟아졌다. 서울 양재동 aT센터가 대기업과 고가 브랜드를 위한 행사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aT센터에서 개최된 전시회 446건 가운데 37%인 165건만이 농수산식품 분야였다. 특히 이외 상당수 전시회가 LG패션, SK네트웍스, 두산 폴로 등 대기업과 MCM, FENDI 등 고가 브랜드의 구두, 가방, 의류 등을 판매했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은 "(aT가)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해 우리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촉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관료 혜택을 대기업에게까지 줄 필요가 없을 뿐더러 요금체계를 3등급으로 구분해 농수산과 무관한 행사는 다른 전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대관료를 받고, 농수산 유관 대기업 행사의 경우 현재 일반 전시 수준의 대관료를, 지자체 농수산식품 행사의 경우 현재 50%의 할인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감몰아주기 논란도 제기됐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aT가 퇴직자들이 세운 농산물 비축기지 관리회사에 1999년부터 15년간 수의계약으로 295억원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T는 "관련 회사는 1998년 IMF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의 조치에 따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하고 업무 연속성을 위해 당시 내부 정원에서 감축한 33명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