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현재 전국 335개소 영업소 중 79%인 265개소의 영업소를 전직 도로공사 출신들이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공개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1월부터 전국에 있는 톨게이트 영업소를 외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998년 IMF 경제 위기 때 퇴직직원을 위해 최장 6년간 톨게이트 운영권을 부여해주고 있다.
이런 지적 때문에 매년 도로공사는 지속적으로 공개입찰을 확대했고 2014년에 외주대상의 50%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공개입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분석한 결과 공개입찰 과정 또한 도공 출신에 유리하게 한 것이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개선 전인 2011년도 공개입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도공출신들이 용역수행능력평가 점수 중 최고 15점을 미리 확보 활수 있었다. 주요 내용은 사업수행기관 17년 이상 10점, 유료도로관리 회사 근무능력 15년 이상 5점이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돼 개선한 2014년도 공개입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도 개선전과 비교하여 달라 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11년도에 지적된 내용 중 사업수행기관 17년 이상 10점을 2014년도에는 사업업체 존속기간 12년 이상 5점, 유사사업 운영경력 5년 이상 5점으로 세분화 시킨 것 뿐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유료도로관리 회사 근무능력 역시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도로공사는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기’식의 궁여지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상위 20위 영업소 운영자 현황을 살펴보면 19개소가 전직 도공출신들이 운영하는 영업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희망퇴직자로 거의 대부분이 간부인 1급에서 3급인 것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고위직 출신에 ‘좋은 영업소 몰아주기’라는 전형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영업소 외주 업체 운영자 현황에서도 수수료가 적은 소규모 영업소 2~4곳을 한명이 맡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전체 위탁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게 해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의 편법까지 동원된 것이다. 이 의원은 퇴직직원 수익을 챙기는 것에 대해, 지나친 ‘제 식구 챙기기’ 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이제라도 ‘국피아’, ‘산피아’, ‘해피아’, ‘철피아’로 인해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도피아’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공개 입찰을 확대 시켜야 할 것”이라며 “공개 입찰시 전직 도공 출신들이 특혜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1년 총 20억원을 투자한 해외법인의 실적이 형편없는 것도 꼬집었다. 그는 도로공사의 부채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