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방사선안전재단(방안재단)이 또 다른 ‘원피아’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방안재단이 오히려 원자력 안전을 저해하고 퇴직자들의 집합소가 된 것이다.
2012년 11월 설립된 방안재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의해 2013년 1월 원자력규제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방안재단의 주요 구성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나 관련 부처 출신이다. 방안재단은 원자력규제 관련 연구사업의 기획, 교육 등과 관련된 원안위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안재단이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실험실도 장비도 없이 생활주변방사선 실태 조사 수행
원안위가 방사선안전재단에 위탁한 사업현황 중 상당수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원안위는 2013년 진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실태 조사 및 교육 사업’에 방안재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당시 방안재단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문기관이 구비해야 할 관련 실험실과 장비도 갖추지 못했다. 그 결과 자체분석을 하지 못해 조사가 지연됐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집시료를 채집할 장비가 없어 시료 수거도 못했다.
또한, 원안위는 방안재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면서도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와 분석 범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방안재단이 진행한 실태조사 내용도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실태조사 대상과 일부 중복되거나 이원화된 실태조사로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더구나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를 위해 책정한 예산 7억원 중 방안재단이 실험시설과 장비를 갖추기 위한 비용으로 4억원을 포함했다. 이에 원안위가 자격미달의 민간재단에 무리한 사업 밀어주기를 한 것이라고 송 의원은 진단했다.
방사선작업종사 교육비는 2배 오르고, 교육의 질은 떨어져
원안위가 방안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에 대해서도 현장의 불만이 높다. 지난 11년 9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 과다피폭으로 인한 사망사건(3명)이 발생하면서 원안위는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기본교육의 시행주체로 방안재단을 독점 지정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안재단이 독점교육기관이 되면서 일부의 교육비는 기존제도보다 2.3배 올랐음에도 교육의 시기, 횟수, 절차 등 여러 면에서 악화됐다. 또한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한수원, 원자력연구원의 은퇴자 중심으로 강사가 구성되어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안전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한 교육생 900여명이 단체로 항의성 연명을 하기도 했다.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도 방안재단 밀어주기?
원안위는 지난 5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성능검증기관들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원안위는 방안재단에 14년도에 ‘원전기기 성능검증관리기반 구축’사업을 위탁했다. 성능검증분야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와 심사원의 자격인정,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원안위 내부에서도 방안재단을 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현장경험과 인력이 전무한 방안재단이 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검증관리업무가 단순 행정절차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호창 의원은 “나라 전체가 원피아들이 만든 전력대란의 피해를 뼈저리게 느꼈음에도 원안위는 자격미달의 민간기구에 안전을 위탁했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400명 넘는 전문인력을 보유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뒷전에 두고 민간재단이 관련 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보장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