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도공)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요직의 상당 부분을 공기업과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도공으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도공 출자·출연기관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11개 출자·출연기관 중 7개(63%) 기관 기관장 또는 임원이 관계 공기업과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도공 지분율이 높은 출자회사일수록 국토부와 도공 출신인사가 기관장 등 요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들은 요직을 맡으며 많게는 1억5800만원에서 적게는 7700만원의 연봉(성과급 포함)을 받았다.
KESTA corp(12억원, 지분 60% 출자)의 경우 사장을 도공 해외사업단 차장이, 비상근 감사는 도공 감사실장이 겸직하고 있다. 부산울산고속도로(250억원, 지분 51% 출자)의 대표이사 역시 도공 총무처장 출신 인사다. 비상임감사는 나머지 49%를 출자한 국민연금공단 관료 출신이 맡고 있다.
또 한국건설관리공사(40억원, 지분 42.5% 출자)는 김원덕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신임사장으로 선임했다.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기관 출신 인사가 모두 상임이사와 감사를 맡고 있다.
그 밖에 행담도개발(17억6000만원, 지분 10% 출자)감사는 도공 교통기계팀장 출신, KR(30억7000만원, 지분 8.28% 출자)의 사장은 LH 부처장 출신, 서울북부고속도로(80억원, 지분 5.5% 출자)의 사장은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출신이다.
눈에 띄는 것은 낙하산 인사가 요직을 차지한 출자기업의 누적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낸 KESTA와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누적적자만 각각 13억원, 475억원에 달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해 첫 8억원 흑자를 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누적적자가 60억원에 이른다. 서울북부고속도로도 지난해 13억원 적자였다.
이 의원은 "공기업의 출자·출연 기관들이 퇴직 관료와 공기업 임직원의 재취업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낙하산 인사행태로 인한 도덕성 결여와 전문성 부족으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경영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낙하산 인사 척결에 관해,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재취업 제한기관을 설정하고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