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불안하다.
7일부터 3주간 치러지는 국정감사에 재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기업인들이 대거 참고인으로 불러나올 전망이다.
올해 국감에선 기업의 안전문제, 담합문제 등이 이슈화될 전망이다. 2013년 국감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갑을 관행, 대·중소 상생 등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들이 선점했다.
<통신3사 CEO줄줄이 국감 출석>
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관련 이슈와 관련해 황창규 KT 대표이사와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와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을 국감에 부르기로 했다.
13일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에 국회에서 열린다. 21일에는 방송문화진흥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 MBC가 감사를 받는다. 22일에는 KBS와 EBS가 국감에 나선다. MBC는 비공개 업무보고로 국감을 대신한다. 23일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감사가 진행된다.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날은 13일이다. 이날 열리는 미래부 감사에 통신업계 주요 임원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일영 KT샛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무궁화위성 불법매각과 관련된 증인은 것으로 보인다. 맹수호 KTIS 대표와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맹수호 대표는 알뜰폰 및 통신원가 관련 증인으로 김성수 대표는 LG유플러스와의 특허분쟁 관련 증인으로 신청됐다.
삼성전자 배경태 한국총괄부사장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분리공시 무산 및 제조사-통신사간 단말기 출고가격 부풀리기 관련 질문을 위해 증인으로 요청됐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국정감사 출석이 요청됐다. 3사 공통으로 영업보고서 상 경비 과대 계상 의혹에 대한 질문을 위한 것이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도 납품비리와 관련해 증인 출석한다.
황창규 KT 대표에게는 개인정보 유출과 2.1㎓ 주파수 대역의 LTE용 전환 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에게는 서오텔레콤과의 특허분쟁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롯데건설, 제2롯데월드 도마 위>
산업자원위는 김지현 롯데건설 사장, 도성환 홈플러스대표, 윤동준 포스코 부사장, 김병렬 GS칼텍스사장, 차화엽 SK종합화학,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등 55명을 증인 채택했다. 참고인은 39명이다.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에 대해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수 최하위 등급 사유 및 향후 시정계획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김병렬 GS칼텍스 대표와 차화엽 SK종합화학 대표에겐 각각외촉법(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 후속 투자 이행 관련해 묻을 전망이다.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해선 알뜰주유소 사업 관련 정유사 입찰 비리 관련한 질문이 예상된다.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에 대해선 지하 아쿠아리움 및 석촌변전소 안전문제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산업개발의 부실경영과 인사비리 등과 관련해 이삼선 한산 사장, 윤기영 한산 감사, 김영한 전 한산사장, 우종철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이 증인 출석한다. 한편, 한전의 AMI시행에 따른 검침원 고용불안(해고 등)과 관련해 문복권 한산노조 조직실장 등이 한전 등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밖에 안전사고가 많았던 산업현장에 CEO도 국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삼성SDS, 현대중공업, 아모레퍼시픽
, 에쓰오일, GS칼텍스 등의 CEO의 증인채택이 거론되고 있다.
<KB문제 국감으로>
정무위는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등을 부를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불법파견 법원판결 항소의사 표명), 이경목 포스코엠택 대표이사(사내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