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전운이 감돈다.
국정감사(7일~27일)를 앞둔 국회는 그 어느 해보다 살벌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 넘게 파행 정국으로 치닫던 국회가 가까스로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놓고 여여간 합의점을 찾으면서 국회 정상화가 됐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며 국감을 앞두고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은닉재산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두고 줄다리가 예상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현안과 쟁점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일부 상임위원회가 가동돼 구체적인 국감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시작부터 여야는 일부 예민한 증인의 출석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국감 최대 화두>
국감의 최대 화두는 단연 ‘세월호 참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관련 의혹 해소에 이번 국감의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정부의 부실 대처 등 책임 소재를 지적한다는 전략이다.
법제사법위와 안전행정위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 과정에서 의혹과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사실상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에서는 야당이 청와대를 상대로 사고 발생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사건 발생 당시 부실했던 해경의 대처와 여객선 운영 관리 실태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세월호법 제정을 다루는 만큼 앞서 큰 틀에서 합의한 특검추천위원, 특검추천 방식 등 세부 내용과 진상규명위 위원장 임명, 청문회 성격, 조사방식 등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증세 논란·공무원연금 ‘뜨거운 감자’>
'경제회생'을 기치로 내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증세논란'가 국감의 뜨거운 감자다. 담배세·주민세·자동차세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9월 11일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리겠다는 담배값인상안을 마련했다. 연이어 향후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100%올리고, 자동차세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에서 여야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와 안행위에서는 재건축 연한 완화를 골자로 한 9·1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싱크홀 원인 등 사회적 이슈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안행위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당정청이 최근 개혁의 필요성의 인정하면서도 개혁 주도권을 안행부로 돌리는 등 정부와 여당 간에도 미묘한 신경전이 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무용론과 정부의 정책 혼선 등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금융권의 최대 화두인 ‘KB사태’를 놓고 한판 신경전이 예상된다. 사태를 방치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KB사태가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치 금융’이 만든 폐해라는 점을 강조한다.
환경노동위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진 전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최근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정몽구 회장을 직접 불러 간접 고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대안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와 산업통상자원위는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쌀 관세화 이슈를 놓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들은 513%로 정해진 수입 쌀 관세율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에선 농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명문화를 촉구할 전망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군대 내 인권 문제, 군 가혹행위 등을 총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이 화두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시행과 동시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감 첫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뒤 13~14일 각각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를, 기획재정위도 7일 한국은행에 이어 16~17일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활성화 입법안 상당수를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한 데 이어 담뱃세와 주민세 등의 인상 방안도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증세’로 판단,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새누리당과 정면충돌을 예고한 상태다.
<부실감사 우려 지적>
이번 국정감사가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가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국감 준비를 제대로 못한 탓이다. 실제 촉박한 일정 때문에 피감기관 곳곳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거나 아예 못하게 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워낙 촉박해 부실국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부실국감으로 이어질 경우 의원들에게 여론의 포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피감기관들은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10월 예정된 행사가 많다며 일정을 배려해 달라고 요청해 오고 있다. 현재 상황으론 부실한 국감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애초 국회는 8월26~9월 4일, 10월 1일~10일 두차례에 걸쳐 국감을 나눠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에 취소됐다. 방송장비 임대료, 자료인쇄 비용 등으로 확인된 손해만 7억여원이다. 뒤늦게 국감을 실시하면서 그 만큼 예산을 중복투입하게 됐다. 국회는 손실비용을 매우기 위해 대부분 국회에서 진행한다. 한편 국회는 7일부터 21일간 열리는 국감 이후 곧바로 내년도 예산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애초 23일로 예정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시기는 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