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갈등설’을 부인했다.
지난 18일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진짜 제동을 걸 생각이 있나’는 질문에 “꼭 최 부총리 안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 옳으냐 고민해봐야 한다는 뜻이었다. 당의 입장이 아닌 내 생각이다. 우리 기업인들의 투자·성취욕구를 꺾으면 사회주의를 받아들여 기업인들이 다 이사 가버린 그리스처럼 사회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돈 버는데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인은 없다. 돈 벌 곳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것이다. 기업인의 투자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인데, 투자를 안 하면 세금을 때리는 것이 순수한 것인지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근 불거진 ‘당정 갈등설’에 대해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왜 그게 설전인가. 모든 언론이 나와 최 부총리가 싸움이라고 할 듯이 보도했다. 이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와 국가 부채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보였다. 이어 16일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최 부총리와의 ‘갈등설’이 확실하다는 단초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증세 논란’에 대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반 이상이 야당 소속인 시·도지사협의체에서 빗발치게 요구했던 것이다. 정부의 의지보다 그쪽(시·도지사협의체) 의지가 더 세다.”고 밝혔다.
이어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금연방법이 담뱃값 인상이라는 것은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증명됐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 정부가 2000원 인상안을 들고 나왔는데 국회서 다소 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추가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 연금이 이대로 가면 망하는데 이걸(개혁안을) 당에서 들고 나가면 표가 떨어진다. 공무원 스스로 고치기는 힘들 것이고 당에서 하면 공무원과 등을 져야한다. 그러나 하긴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복지 욕구를 관리하는 것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재정이 건전한 편이지만 앞으로는 초저출산과 급증하는 국민의 복지욕구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정치인들이 당선을 위해 복지 포퓰리즘을 내세워 당선돼도 정부가 예산 편성으로 이를 묶어야 하고 법에 의해서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