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민심잡기에 나섰다. 추석 민심은 설 민심과 함께 향후 정국 운영의 향방을 가를 잣대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 범야권이 경쟁하고 있다. 민심은 녹녹치 않다. 극한 정쟁만 일삼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는 패닉에 빠졌다. 정부와 국회도 제 기능을 못해 민생현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추석민심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하반기 정국 기상도가 뒤바뀔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민심에 목을 맨다.
박대통령 경제·민생행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생 정책을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1일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3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근혜노믹스에 시장은 뜨겁게 반응했다. 소비자 심리가 세월호 이전 수준으로 개선됐다.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가시화되면서 증시도 반짝 상승했다.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추석 민심. 국민이 세월호 심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에 손을 들어준다면, 추석 이후 경제 활성화 등 민생법안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심이 정치실종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묻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무총리, 장관 등 인사문제로 불거진 ‘불통·불신·불안’의 3불 정권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뿐 아니라 집권 3년차 징크스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바로 레임덕 징후다.
정가에선 레임덕을 논하기엔 시기가 빠르다는 분석이다. 경제회복이 이뤄지고 있고, 지지율도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40~50%대에 갇혀 있다. 52.3%(8월25일~29일)를 기록했다. 5주 연속 상승세이고, 3주 연속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1.1%하락한 40.5%이다.
새누리, 원칙만 고수 협상력 제로
새누리당 지도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유족 간 세월호법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법안 처리 등 과제가 쌓여있다. 하지만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김무성 대표는 민생 행보로 야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원칙만 고수한 채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세월호법 협상에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에선 식물국회의 돌파구를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도 새누리당에 돌 직구를 던진 것이나 마찬가지. 최 부총리의 정책을 뒷받침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정부에서 내놓지 못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에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부동산 보다는 소득의 증대를 원한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강남권의 가진 자들에게만 수혜가 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초기 추진했던 경제민주화를 역행이라는 분석이다.
세월호로 긍지몰린 새정치 고심
새정치연합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난항을 겪으며 ‘장외 투쟁과 원내 복귀’의 갈림길에 섰다.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의 연속선으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각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일선 현장을 찾아 민생행보에 나서는 투트렉 전략이다.
2일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일 전남 진도를 찾아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방문해 “국가가 보호해 주지 못한 현실에 가슴이 무겁고 아프다"며 "팽목함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되새길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행보를 나섰다. 안정행정위원들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찾아갔고, 농림해양수산위원들도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추석 대비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또 보건복지위원들은 쪽방촌을, 산업자원위원들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2호기를 찾아가 의견을 들었다.
국문호 정치평론가는 “추석 민심은 청와대, 여야의 정치 행보에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라며 “추석민심이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박 대통령은 추석 이후 경제 활성화 등 민생법안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치 실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면, 박 대통령은 ‘불통·불신·불안’ 등 3불 정권이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심의 향방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하반기 국정 기상도가 바뀔 수 있다. 다만 세월호 등 현안 문제들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치러지는 추석민심인 만큼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는 미지수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