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포기 약속을 어기고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중단을 발표한 이후 지난 2009년 2월 대통령실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하고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된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라 4대강 공사는 이전 2008년 12월 최초 계획 때보다 준설량은 2.2억㎥에서 5.7㎥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최소 수심도 대운하 기준 수심(6.1미터) 6.0미터로 재조정 설계됐다.
또한 보 설치 규모 등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하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해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건설업체들의 담합 의혹과 관련 조치 지연한 것은 물론 이들 업체들 중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에 대해 '최대 30% 과징금 가중 부과'라는 가중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과징금을 깎아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9년 10월 건설사들을 상대로 담합 관련 현장 직권조사를 거쳐 지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만들고도 13개월 동안이나 추가적인 조사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 보고서는 지난 1월17일 발표된 '4대강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보고서'의 후속 보고서 성격이 짙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