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했으나, 꿈적 않던 한은이 이번 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작년 10월11일 2.75% 수준으로 인하한 이후 7개월만에 0.25%p를 깜짝 인하하여 2.50%가 되었다.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 사유로“이미 완화적인 통화정책수준에서 더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 재정승수를 높여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라면서 추경과 금리인하효과를 합쳐 올해는 0.2%p, 내년에는 0.3%p 추가성장이 예상 된다”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8%, 내년에는 4.1%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인하 배경을 보면, 아시아국가 중앙은행들이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공세에 맞서 자국통화가치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양적완화 여파로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이 아시아권으로 몰려들면서 통화가치가 급등하자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와 외환시장개입에 나서는 등 환율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호주는 5월7일 금리를 사상최저인 2.75%로 내렸으며, 인도는 5월3일 금년 들어 세 번째로 금리를 7.25%로 0.25%p 인하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4월 달에 아시아로 유입된 글로벌 자금이 640억달러(약 70조원)에 달했으며, 작년 보다 42% 늘어났다. 덕분에 아시아 외환보유액이 1,200억달러(약 130조원) 추가되면서 총액이 4조 3,000억달러(약 4,670조원)로 늘어났으며, 해외자금이 몰려들면서 아시아국가들 통화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의 최근 한 달 동안 통화가치 등락률을 보면, 한국 4.70%, 말레이시아 2.45%, 싱가포르 0.79%, 중국 0.76%, 인도네시아 0.13%인 반면, 일본은 -0.20%였다.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가장 높게 상승했다.
한은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거시적 두 가지 정책의 공조가 완성되었다. 한은은 경기불황이 염려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가 회복되어 물가상승이 염려된다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탄력적인 금리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저금리로 소비를 줄인다면 금리인하효과는 반감된다. Y(국민소득)=C(소비)+I(투자)+G(정부지출)+{X(수출)-M(수입)}이다. 금리를 인하했지만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거나 국민들이 소비를 줄인다면 효과가 없게 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해야 하며, 고소득자들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