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EU 정상회담, SSM 출범 윤곽 설정, 큰 그림을 보자
10월 EU 정상회담의 내용 대부분은 6월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의 반복이었다. 이목이 집중되었던 은행연합 단일 감독기구 설립은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었고, 출범까지의 윤곽이 큰 틀에서 합의된 수준에 그쳤다. 정상들은 은행연합 단일 감독기구 (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입법 절차를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마치고, 2013년 중 출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 시행시기와 내용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대립 각을 보였다. 독일 총리는 ESM 이 부실처리 없는 스페인 은행 지원에 활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고, SSM 의 출범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임을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프랑스 및 남유럽 국가들과의 합의 진행이 녹록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내년 9월 독일 총선까지도 SSM의 실질적 출범이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다. 반면,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SSM 이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하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프랑스 중심의 EU 국가들은 부실은행 고통분담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10 월 EU 정상회담에서 큰 진전은 없었지만, 우리는 하루아침에 SSM 출범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지난 9월 이후 ECB의 OMT, ESM에 이어 이번에는 SSM 의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는 큰 그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유로존 재정위기 완화를 위한 장치들의 설정 노력은 국채금리 하락 등 금융시장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것이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은 없었다. 이에 따라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불확실성은 21일 지방선거 이후 및 31 일 대규모의 국채만기일 전후로 다시 지연되었다. 하지만, 스페인은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 시기의 문제일 뿐, 여부의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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