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을 앞둔 여야 대선 후보 3인(박근혜·문재인·안철수)의 재벌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경제 민주화 정책이 화두로 부상했다.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의 소유지배 구조개선, 일감몰아주기, 금산분리원칙 등에서부터 총수 일가에 대한 처벌 강화까지 재벌 개혁이 구체화되고 있다.
[박근혜] 재벌 지배력 남용 금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재벌 지배구조 개혁보다는 경제력 오·남용을 없애고 반칙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후보는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시장, 확실한 법치로 가는 게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대기업 총수의 배임·횡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를 강조했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 출자총액제도 부활과 금산 분리 강화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지배구조 개편, 순환출자 억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재벌 개혁 정책의 강도가 가장 강하다.
문 후보는 지난 11일 “재벌 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재벌의 왜곡된 소유 지배구조와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불법행위가 시장경제의 장점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도 3년 내에 전부 해소토록 하겠다고 했다. 10대 대기업 집단은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고,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춰 계열사 확장을 막겠다고 했다. 비금융 계열사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는 금산 분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오너 전횡 막고 순환출자 자율해소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14일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며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는 곳을 먼저 뚫어야 경제 민주화가 시작된다”고 했다.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편법을 바로 잡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행위를 막고 재벌 총수들의 범죄에 대해선 엄중 처벌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 숨죽이고 추이 관망]
경제민주화 바람에 재벌은 어느 사이에 정치권의 정적이 됐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시간이 갈수록 재벌 때리기 공세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재벌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 일부 국내 재벌들에겐 투명성을 찾아 볼 수 없다. 배임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서부터 폭행사건까지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 재벌을 가리켜 휠체어맨이라고 부른다. 휠체어를 탄 회장님이라는 뜻이다. 실제 국내 재벌들은 범죄에 연루되어 감옥에 갈 때 마다 휠체어를 타고 감옥 문을 나서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최명철 재계3.0 소장은 재벌개혁이 대선 화두로 떠오른데 대해 “우리사회가 부의 불평등과 투명성 등이 인내의 한계치를 넘어섰음을 보여준 것”이라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본주의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할 뿐 아니라 사회공동체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재벌들은 정치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사회의 목소리도 들어야 할 때이다”고 했다.
[경제민주화 기업 투자 위축]
반면 일각에선 지나친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상당수 공약들이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하거나 현행 법질서와 배치되고 있다는 게 재계 입장이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벌 스스로 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러한 논쟁은 계속 될 것이다. <조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