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경제민주화 바람 “재벌형향 더욱 높혀야”
국내 재계가 오너리스크(Owner Risk)에 정면 노출됐다.
재벌범죄는 배임, 횡령, 주가조작, CP(기업어음)부정발행, 편법상속 등 기업형 범죄에서부터 간통, 폭행 등 사회적 범죄까지 행위도 다양하다.
오너 경영이 기업의 중심을 잡고 있는 국내 기업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오너리스크는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충분하다. 오너가 갑자기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거나 배임·횡령으로 구속되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고, 회사채 금리가 치솟게 된다. 이 같은 오너의 부정적 행위에서 비롯된 오너리스크는 손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보게 된다.
현재 LIG그룹, 웅진그룹, 한화그룹, 태광그룹, SK그룹, 오리온그룹, 오슬람임플란트 등에 오너와 대주주 등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법원과 수사의 결과에 따라 기업경영이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치권의 경제자유화 바람과 정권교체기에 맞물려 오너리스크가 기업은 물론 사회적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유의해야 할 대목인 셈이다.
폭행사건...·배임행령까지 범죄다양
일반적인 재벌범죄는 배임·황령 사건이다.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불법상속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몇 년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재벌2세의 맷값 폭행사건, 음주운전 등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재벌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S그룹 회장의 사촌간인 F씨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는 노동자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한 대에 100만원이라며 때렸다. 문제가 불거진 뒤 F씨는 구속됐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석방했다. 이 같은 양형의 이유에 대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이 고려됐다는 법원 판결에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자 법원은 선고 이틀 뒤에 완성된 판결문을 언론에 공개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F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앞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엔 앞서 보도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등의 이유는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재벌범죄는 국제망신살
2011년 7월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평창동계 올림픽 유치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재벌 총수들의 횡령, 탈세혐의 등을 보도했다.
당시 뉴욕타임즈는 유치 과정을 전한 뒤 기사 말미에 대한민국 올림픽 유치위원회 고위층이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5년 부패스캔들로 사임한 김운용 전 IOC 위원을 필두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의 탈세, 횡령 등 과거 비리를 담았다.
재벌의 불편한 진실은 국제적인 망신살을 뻗친 셈이다. 오너리스크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에 비해 선진국들은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최명철 재계3.0연구소장은 “오너리스크는 대주주(지배주주)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한국 기업처럼 오너에게 모든 게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오너가 잘못했을 때 기업에 끼칠 수 있는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이다. 오너 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극대화된 재벌 특성상 이들의 범죄행위는 시장 교란과 기업 경영 파행,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권교체기와 맞물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은 오너리스크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면 경영공백은 물론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오너특성을 잘 파악해서 투자해야 하는 이유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