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금소연 양측 입장 엇갈려
무조건 손해?…소비자 혼란 우려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을 둘러싼 금융소비자연맹과 생명보험협회 간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면서 정보를 제공받는 소비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생보협회가 금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직접 나설 사안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 변액연금보험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변액보험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생보협회와 금소연의 공방은 금소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비교한 ‘컨슈머리포트 2호’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금소연은 보험 설계사와 은행 방카슈랑스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변액연금보험 60개 상품 중 54개(90%)의 연평균 실효수익률이 지난 10년 동안 평균 물가상승률인 3.19%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금소연 자료에 따르면 60개 상품들의 평균 수익률은 1.5%에 그쳤고 물가상승률을 웃돈 상품은 단 6개에 불과했다. 수익률은 0.2%에서 4%때까지 포진해 있다.
금소연은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이유로 높은 사업비와 경기부진에 따른 투자실적 부진을 꼽았다.
금소연의 이 같은 발표에 생보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상품별로 펀드 설정일이나 수수료 등이 다른 만큼 일괄적인 비교는 곤란하다”며 “금소연이 변액연금보험의 운용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수익률을 계산해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액연금보험의 펀드 설정일과 관계없이 모든 펀드를 10년 가입기준으로 가정해놓고, 실제 10년이 지나지 않은 펀드에 대해서는 단기실적을 기준으로 ‘미래수익률’을 가정해 사용, 수익률이 왜곡됐다”며 “이 과정에서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설정된 펀드와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개설된 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익률을 가공해 순위를 부여한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것으로 컨슈머리포트가 지향하는 합리적 선택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소연은 이에 대해 “펀드의 판매시기와 운용기간이 다른 것은 펀드수익률 부진에 대한 해명은 될지언정 소비자의 선택정보는 아니다”며 “해당 보험사는 사업비나 수익률에 대한 불투명한 공시제도를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공개한 것은 소비자가 가장 알고 싶어하지만 보험사가 공개하지 않는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실효수익률로 매우 유익한 소비자 선택 정보”라며 “공개한 자료는 법률 검토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생보협회가 수익률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생보협회가 직접 해결할 몫”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생보협회는 금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생보협회는 지난 10일 금융위에 금소연의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평가에 오류가 있다며 금소연 홈페이지내 수익률 공시를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생보협회 상품공시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과태료 부과도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행정조치는 어렵다며 양측 간 분쟁에서 한발 물러섰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이견이 있으면 생보협회가 직접 해결해야지 당국이 나설 사안은 아니다”라며 “수익률 공시에 문제가 있으면 분명하게 지적하면 되고,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홍보가 미흡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보험상품인 변액연금보험을 일반 펀드처럼 단기 수익률로 순위를 매긴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보험업계의 책임도 크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생보협회가 그 동안 가입자들에게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금소연의 지적이 나온 후에도 제대로 된 수익률 검증보단 형식논리에만 치우쳐 반박에 나서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소연은 생보협회의 행정조치 요청에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금소연은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은 생보협회 상품공시위원회가 정한 기준대로 정확히 산출했으며, 공시위원회와도 충분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생보사들의 이익단체인 생보협회가 만든 ‘상품공시기준’을 소비자단체에게 그대로 따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반박했다.
소비자 위한 리포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 측의 싸움이 달갑지 않다는 지적이다. 애초 컨슈머리포터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위한 것인데 주객이 전도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률 문제는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에 중요한 정보임을 감한 할 때 정확한 수치로 공개되는 것이 맞지만 공방만 이어지는 탓에 객관성이 흐려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양 측의 공방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외면 받고 있다는 것.
한 소비자는 “노후준비를 위해 변액보험에 가입했는데 컨슈머리포트를 보고 안정적인 연금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생보협과의 공방에 어찌해야 할 지 몰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공방이 장기화 되는 것을 우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가입당시 수수료, 위험보험료를 알려주고 이를 차감한 성과와 차감하지 않은 성과를 모두 보여주고 ‘그럼에도 이런 장점이 있으니 가입하라’는 식의 영업을 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들더라도 생보협회의 변액보험 펀드수익률 공시가 금융투자협회의 뮤추얼펀드 공시 수준의 양과 질을 갖추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시에 관해 금투협회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자율규제 권한을 생보협회에도 주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