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업무 넘어 무리한 업무확대 ‘빈축’
강영구 원장, 금감원 이용 업계 압박?
보험업계가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간의 갈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본연의 업무인 보험 요율산출 기능을 넘어 무리한 업무 확대를 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 임원 출신인 강영구 보험개발원 원장이 금감원을 통해 보험사를 압박, 업무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2012회계연도 사업계획안에 본래 업무 외에 부수적인 업무를 추가해 보험사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보험개발원은 올해 사업계획 중 자동차보험 교통환경 우수지역을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보험통계 뿐만 아니라 외부자료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여건 개선에 일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해당 업무가 보험개발원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교통환경 우수지역 평가업무는 손보협회가 맡아야 할 업무”라며 “무리한 행보로 업계와 갈등을 빚는 보험개발원이 금융당국을 활용해 업무 확대를 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개발원이 업무를 확대하면 그만큼 보험사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협회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을 보험개발원이 추진하면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개발원은 또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안내 및 민원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이를 두고도 보험사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 역시 보험업계를 대변하는 기구인 손보협회가 해야 할 업무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는 손보협회 내 민원센터 등을 통해 수행하면 될 일”이라며 “보험개발원의 이 같은 계획은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의 반응에 보험개발원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개발원 한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험사에 미리 사업계획을 보내 실무자 협의를 한다”며 “실무 협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상담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매일 약 500통 이상의 문의전화가 오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민원상담 전문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의무보험 문자안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무보험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 및 관리를 하는 부분으로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사안”이라며 “콜센터 용역직원도 3명밖에 되지 않아 조직을 키우려고 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보험사 압박
금감원도 덩달아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보험사들에게 보험계약자 개인정보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대형 손보사 사장들을 소집,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계약자 정보 시스템 구축’을 중단함과 동시에 생명보험 업체들에게는 기존에 구축된 계약자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리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유출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업체나 사적 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공적기관으로 일원화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요구에 생보 및 손보협회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미 생보협회는 계약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하기 시작했고 손보협회도 4월 중에 고객의 보험 기간과 담보 금액 등 계약정보는 물론 보험금 지급 현황을 손보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양측 협회는 “조만간 두 협회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상품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하 기대감을 충족시키려면 데이터를 정밀하게 구축해 마케팅 비용 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보험계약자 개인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는 협회가 할 시 10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를 보험개발원에서 취급하면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개인정보 유출위험’ 주장에 대해 “개별업체나 사적 단체보다 공적기관이 훨씬 안전하다는 판단은 ‘관 우위’의 사고방식을 단순 확장한 것일 뿐”이라며 “그렇다면 인터넷 포탈이나 카드사, 백화점 등에서 관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도 정부가 일괄 인수받아야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또 손보협회가 ‘계약자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계약자 정보 축적에 나서자 강 원장이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 금감원을 이용해 보험사들에게 시스템 구축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20년 이상 구축해온 정보시스템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보 축적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이 양협회보다 훨씬 적게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험계약정보는 보험사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일원화 관리가 필요하므로 포털 등과는 서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