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채용 과정서 리베이트 ‘의혹’
예금주 동의 없이 내연남에 수억원 대출
사건 은폐 ‘급급’…방만 경영 만연 ‘심각’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의 반성 없는 ‘방만 경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 선원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매체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수협이 관리하는 외국인 선원 채용 과정에서 뇌물 상납과 접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협 고위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했다.
중국, 베트남 사람들이 현지 선원모집 업체에 1인당 1000만원~2000만원의 돈을 내면 현지 업체는 이들이 낸 돈 중 100만원에서 200만원가량을 국내 선원모집 업체에 리베이트로 제공해 자사 인력을 한국으로 보내왔다는 것. 또 국내 선원 모집 업체가 자신들이 받은 돈의 일부를 수협중앙회 고위 간부들에게 상납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수협의 한 간부가 국내 선원 모집 업체 대표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 선원 모집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도 전해졌다.
이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선원 이탈률이 15%가 넘는 외국인 선원 모집업체와 계약을 유지, 오히려 여러 나라의 외국인 선원을 모집할 수 있는 ‘복수 국가 관리업체’로 선정하는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드러났다.
수협중앙회는 연근해 어선들의 외국인 선원공급을 해주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현재 민간업무대행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의 높은 이탈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이탈률 15%이상이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부 규정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대해 수협측은 “외국인 선원 채용과 관련해 상납 및 접대는 없었다”며 “베트남 방문은사업계획에 정해진 현지 실사의 일환일 뿐, 현지 업체로부터 상납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내부 규정 어기며 계약 유지
사실 수협중앙회의 외국인 선원 관리 업체 ‘특혜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당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기존 업체들과 유착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협중앙회와 거래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14개 중 7개사의 이탈율이 15%가 넘고 그 중 3개 업체는 20%를 초과하는데도, 이들 업체에 6개월의 유예를 주고 그 중 5개 업체는 정상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원활한 외국인선원 공급을 위해 지난해 6월 실시하기로 약속했던 신규 관리업체 모집 공고를 기존 업체들이 1500명의 외국인 선원을 추가로 증원한 후에야 실시,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이탈률이 15%가 넘는 기존 업체들이 선원수가 증가할 때까지 기다려준 것”이라며 “이는 수협과 기존 관리 업체와의 유착이 충분히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협측은 당시 “해상노련과의 합의 위반이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기존 업체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선정을 미뤘다”고 반문했다.
영세 조합원들 ‘피해 급증’
수협중앙회의 비리 의혹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50년이라는 긴 역사가 무색할 만큼 임직원들의 도를 넘은 금품과 향응 접대는 기본, 사업 예산 편법 증여에 면세유 부정유통, 불법 대출 등 각종 비리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 부당행위를 일삼은 직원들의 비리가 속속 포착되면서 ‘비리백화점’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창립 50주년을 앞둔 지난달에는 전남 강진수협에서 고객 예금을 담보로 예금주 동의 없이 예금주의 내연남에게 수억원을 대출해 준 사실이 발각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고객 예금을 차명 관리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고객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비과세 혜택을 빌미로 고객의 적금을 차명 계좌 5~6개를 만들어 관리해 온 것.
강진수협측은 해당 고객이 내연남의 대출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내연남의 대출서류에는 해당 고객의 동의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협중앙회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예금주에게 예금을 반환하기는커녕 사건 은폐에 급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했다.
수산물 경매 과정서 수수료를 부당 지급해 온 일도 적발됐다.
지난달 20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조합규정을 무시하고 수산물 경매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로 부산 지역 모 수협 이사 정모씨 등 임원 2명과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산업체들로부터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오징어 경매 대행 수수료를 부당하게 초과해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예산을 편법 증액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으며, 법인 카드도 사적인 목적에 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임원진의 비리 경영으로 지역 영세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해당 수협은 과거 고리 원자력 인근 어민들의 어업피해 보상금을 예탁금으로 유치해 기사회생했음에도 여전히 비리가 만연, 또 다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전문 경영인 도입 및 조합 해체까지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지난 2월에는 제주 모 수협에서 전 직원이 갈치와 면세유를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은혜 의혹을 샀다. 사건이 불거진 후 해당 직원은 수협 자체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면직됐지만, 사건 발생 두 달이 넘도록 수협중앙회에 보고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해당 수협은 연초 불거진 불법 선박알선매매업자의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사건과 연루된 곳이어서 비난이 증폭됐다.
인권침해 감사 의혹도 논란거리다.
3번째 수협중앙회 감사 연임에 성공한 강병순 감사위원장의 부적절한 감사 행태 사례가 알려지면서 ‘감사 자격’을 놓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부실 대출에 휘말려 해고됐던 여직원이 부당징계 판결을 받고 복귀하자 강 위원장이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불거졌다. 재조사 과정에서 여성 조합원의 개인서랍을 뒤져 개인 물품을 수거하고, 이 여성 조합원을 5일 동안 매일 밤 10시~11시까지 지하실에서 심문한 것.
노조측은 인권침해라면 거세게 항의했지만, 강 위원장은 자신은 보고만 받을 뿐 모든 감사계획 및 집행은 감사실장의 책임이라며 떠넘기기에 급급, 방관했다는 전언이다.
더욱이 강 위원장이 수협 진주지점장으로 있을 당시 지인의 건물에 지점출장소를 개설하면 문제를 일으킨 바 있어 ‘도덕성 논란’을 자초했다. 강 위원장은 당시 지인의 건물 가치를 과다 평가해 지점에 10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
현재 금융노조측은 성명을 걸고 “자신의 잘못과 책임에는 눈을 감고 타인에게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반인권적 폭력까지 동원하는 강 위원장은 한 조직의 감사가 될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 회장, 예산 개인 용도 사용 ‘의혹’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관련해 징계를 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은 지도경제사업부문에서 21명, 신용사업부문 82명 등 모두 103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관련금액은 10억4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회수된 금액은 4억2690만원이며 회원조합 역시 총 26건의 금융사고로 발생한 피해만 64억2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내부에 상당한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방만 경영’이 결국 수협을 ‘비리백화점’으로 내몬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수산위원장 활동과 관련해 수협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ICA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의 수협 예산을 지출해 회장 개인 업무에 사용했다”며 “자신의 명예를 위해 ICA 위원장직을 맡아 작년부터 ICA 사무국 운영비로 매년 3억원의 예산을 정부에 신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금융 관계자는 “수협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에도 내부 통제는커녕 외부감사도 받지 않아 이 회장의 자구노력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국민과 수산인들에게 풍요로움과 신뢰감을 주겠다던 창립 50주년 기념사가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