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무원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연말 대선 이후 재차 논의 될 것으로 보이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금감원의 공무원 조직 전환은 금융위로의 흡수통합을 의미하기 때문.
지난 17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을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내부검토를 지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 대선 이후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를 대비해 금융위가 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검토작업을 비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 논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등장했다.
금감원의 통합 논의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감독체계가 업무중복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이해상충 문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감원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다 올해 소비자보호원이 사실상 금감원에서 분리돼 대선 이전이라도 개편 논의가 제기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을 위해선 산적한 과제들이 많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뚜렷한 해법 마련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아직까진 지배적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금융감독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금감원을 완전 민간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정책집행 기능을 감안할 때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와 합쳐 낭비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도 적지 않다.
금감원의 내부 입장도 엇갈린다. 급여가 깎이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복지가 괜찮은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과 금감원에 군림하는 금융위에 대한 원초적인 거부감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작은정부를 추구하는 최근 정책적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을 위해선 급여와 복지문제 등 현실적인 조정사항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양측의 정서적 간극을 극복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