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과 관련 론스타와 금융위원회에 대해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론스타는 주가조작과 고액배당을 통해 국내 금융질서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고 최근 주가조작으로 인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지만 시가를 넘는 금액으로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부실한 조사와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지분 매각 명령과 하나금융과의 지분 인수에 대한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당시 적격성 심사 과정과 관련한 의혹 ▲외환은행 지분 인수 이후 최근까지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금융 당국의 부실 심사와 대응 ▲최근 론스타에 내려진 지분매각명령의 적법성과 관련한 의혹을 따지게 된다.
또 ▲론스타 및 관련자 등이 국내에서 벌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호 대책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과정의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론스타 국정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한 우제창 의원은 "론스타와 금융 당국의 새로운 위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융당국에게 맡길 수준을 넘어섰다"며 "따라서 정권이 바뀐 뒤가 아니라 반드시 이 정권 내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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