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이나 산업기술 유출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열린 37차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권, 금융, 경제 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형표 양형위 운영지원단장은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점차 커져 부정경쟁방지법, 자본시장통합법 등 지적재산권과 금융ㆍ경제 범죄 형량을 올리기로 하고 초안을 만들고 있다"며 "미해결 쟁점이 남아 있어 전문위원의 추가 검토를 거쳐 추가로 논의한 뒤 내년 상반기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형위는 필요할 경우 양형기준안 확정 전에 공청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형위는 또 일부 금융, 경제 범죄에 대해 피해액 변제 여부와 범죄전력, 사회발전 공로 등 대표적인 감경 요소를 양형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형위는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계기로 금융경제 질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양형위는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도 함께 개최, 영화 '도가니'로 공론화 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가니' 소설을 쓴 공지영 작가와 박영식 변호사,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공지영 작가는 어릴 적 성범죄 대상이 될 뻔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중형 선고는 성범죄자에게 사회적 인식이 어떤지 경고하는 것이다. 인화학교 사건이 불거진 뒤 교사들이 부모를 찾아가 돈 몇 푼으로 합의하려 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