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을 내세운 대부업체(제3금융권)의 TV광고의 피해가 심각하다.
참여연대의 'PP 대부업 매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 기준으로 시청자들은 30분에 한 번 꼴로 대부업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 누구나 TV에서 손쉽게 대부업 광고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 등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 말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는 4조5000억여원에서 7조5500억여원으로 6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10콜센터의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 현황 중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건수는 모두 1100여건으로 그 중 대부업 관련 상담이 약 96.5%를 차지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09년 11월부터 3개월간 대부금융을 이용한 5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부금융사를 알게 된 경로가 케이블TV 등 TV 광고였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대부업 이용자의 24%는 일반 은행 대출(신용대출)에서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김진욱 간사는 "광고의 특성상 노출이 많이 될 수록 시청자들은 거부감이 없어지게 된다"며 "굳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급전이 필요할 때 대부업을 찾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당국은 대부업 광고에 대한 감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1000여건이 넘는 방송광고 심의 중 대부업 광고는 단 1건을 심의했다. 이마저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광고 속 비명이 혐오스럽다는 내용의 '의견 제시' 수준으로 그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 광고와 관련된 규제는 대부업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며 "그 외 별다른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부업에 대한 경각심과 문제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