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과도한 몸집불리기 경쟁…마케팅비 무려 2조2000억
‘장롱카드‘ 3300만장↑…1년 안 쓰면 ’자동 해지‘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진다.
금융 당국이 신용카드 문제 해결에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카드업계의 빈말뿐인 ‘자율적 개선’을 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 그만큼 제2의 신용카드 대란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고객의 재무 상태에 따라 카드 발급 여부가 나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이용 한도가 다르게 된다. ‘장롱 카드’는 자동 해지된다.
22일 금융위원회가 이와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시장개선 종합대책’ 관련 세부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규정을 개정해 명문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른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신용카드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고객의 소득·자산·부채와 신용등급 등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판단해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한도 부여 절차도 마찬가지다.
재발급도 신규 발급과 같이 까다로워진다. 재발급 때도 신청서를 새로 쓰고 발급과 이용 한도를 재심사 받게 되는 것. 현재는 사용 기한이 만료되면 전화로 형식적 동의를 거친 후 주소로 새 카드를 발송해주어 자동 연장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불필요한 카드사용을 부추기는 포인트 제도도 고친다.
특히 실질적으로 대출과 다를 바 없는 선지급 포인트를 우선 규제할 방침이다. 선 지급 포인트 제도는 고가의 물품 구매 시, 일정 금액을 먼저 할인 받아서 산 뒤에 매달 적립된 포인트로 갚아나가는 서비스다. 카드 사용실적이 적으면 포인트 대신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올 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해 서민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금융 당국은 카드 문제도 주시했다. 지난 7월부터 카드업계에 무분별한 카드발급억제와 이용 한도 축소, 마케팅비용 및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카드 발급은 오히려 더 늘었다.
올해 신용카드는 지난해 말보다 5% 증가한 1억2231만장이 발급됐다. 해마다 3% 후반에서 4% 후반 대였던 카드 발급 건수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다.
현재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4.8장을 가진 셈이다.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직전이 1인당 4.6장이었다. 이는 카드회사의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묻지마 발급’의 결과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신용카드사 경영 현황' 자료를 보면, 발급된 신용카드 중 1/4은 무실적 카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해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장롱 카드’를 자동 해지토록 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고 카드 발급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다. 내년 상반기까지 무실적 카드 3300만장 줄 최소 2200만장 정도를 강제로 없애겠다는 목표다.
신용카드사들의 마케팅 전쟁도 여전했다. 은행계 카드사의 분사까지 겹치며 회원유치를 위한 시장경쟁은 더 과열됐다. 금융 당국의 강력한 규제에도 올해 상반기에만 2조2375억원의 마케팅비용을 지출했다. 연말까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도한 마케팅비용은 결국 신용카드 사용자의 혜택 감소나 가맹점 수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신용판매 규모는 22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9조원) 대비 10.6%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4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신용카드 발급 건수 증가율을 3% 아래로 유지하고, 마케팅 비용은 13% 이상 늘리지 말 것을 신용카드사들에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