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콜 금리 은행 중심 개편…증권사 콜 머니는 축소 유도
무담보 콜 금리 은행 중심 개편…증권사 콜 머니는 축소 유도
  • 최재영 기자
  • 승인 2011.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시스템 리스크 발생 예성 어쩔수 없어
중소증권사들 더욱더 힘들게 하는 정책 불만 터뜨려

콜 시장이 개편됐다. 증권사 등 금융사 위주에서 은행중심으로 시장이 바뀐다. 또 제2금융권은 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단 은행권은 크게 환영했지만 증권사중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중권사는 자금조달 압박과 영업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벌써부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발표한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두고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했다. 현재 단기자금시장에서 가장 대표시장인 콜 금리 시장은 금융회사 위주로 운영됐다. 콜 시장은 하루 평균 34조원정도 수준으로 1일물 비중이 29조원이 가량이 움직인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콜 시장에 의존하는 경우 결국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개편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7월27일 증권사 등의 콜 차입 축소 이후 단계별로 추진해왔다. 개편안의 큰 뼈대는 콜 시장을 은행 중심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콜 시장 단기금리체계 형성이 안돼

금융위가 이번에 콜 시장을 개선을 하게 된 이유로 2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효율적인 단기리체계가 형성되지 않는 점을 들었다.

그동안 우리 콜 시장은 1일물 콜 금리로 운영됐다. 1일물 콜 금리가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으로 기준금리 수준에서 유지되다보니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에서는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 차별화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금융회사의 경우 콜금리가 금융권역별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시장관행에 따라 저금리 조달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기준금리 -7bp, 제2금융권은 기준금리 +10bp 수준에서 단일 금리가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기일물 또는 환매조건부채권(RP)시장 발달에 저해되고 거래상대방 신용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금리형성 구조가 유지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결과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금융회사의 부채 증가를 조장하고 과도한 위험추구 경향이 나탈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다. 증권사들은 채권. 파생상품 투자와 단기수신 변동 등에 소요되는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콜 시장을 이용한다. 따라서 콜 자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유동성 리스크를 키우고 때에 따라서 자금시장이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2008년 리먼사태를 예로 들며 국내 자금시장 경색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은이 제2금융권에 대한 직접 유동성을 지원했었다.

 

금융사 개편. 제2금융사는 제외

콜 시장은 이제 은행 중심으로 운영하고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 조달 운용은 기관 간 RP와 CP(기업어음)시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3년 후부터는 제2금융권의 콜 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제2금융권은 전자단기사채제도가 2013년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단기자금 조달과 운영은 전자단기사채시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만 시장 상황이나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제2금융권 콜 시장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증권사에 콜머니 월평균 잔액 규모를 201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잔액규모의 25% 이내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단 시장 영향과 증권사들의 자금조달수단 대체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지난달 5월 콜 머니 평균 잔액이 자기자본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자기자본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증권사 콜 머니 단계별 축소

금융위는 이번 단기자금시장 개편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이며 이미 증권사들은 콜 시장에 이용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비해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며 6월말 25%를 적용하면 현재 약 14조 수준에서 약 8조 수준으로 감축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1일물 콜 시장의 개선 정책은 대형사 위주로 중소형사들에게는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금리 스프레드나 콜 시장을 이용하면서 대형사보다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좀 더 수혜를 받았다”며 “이런 부분과 관련해 아무래도 이런 제한이 있으면 중소형 증권사들이 기준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어 “개별 증권사뿐만 아니라 단기금융시장에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만든 정책인 만큼 중소형 증권사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증좌나 RP시장 등 다른 수단을 통해 단기자금시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증권사들 “문 닫으라는 거냐”

이번 콜 시장 개편에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이 증권업계를 무시한 처시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가 콜 머니 대안으로 유도하고 있는 RP나 CP와 콜머니의 금리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콜 시장에서 돈을 빌리다가 CP 등으로 빌리면 자금이 더 들어 10% 가량 더 들어간다”며 “4000억을 빌리면 40억가량 더 들어가는 셈인다. 콜 시장을 이용했던 중소증권사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증권사 신용구조상 CP발행도 지적 대상이다. 신용등급이 좋은 대형 증권사는 CP로 일부 자금을 대처할 수 있지만 중소형 증권사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형 증권사들과 비교 조달비용에 격차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

한 중소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들 중 시장에서 요구하는 신용등급을 맞출 수 있는 증권사가 몇 개 인지 알아봤냐”며 “콜 규제 강화로 증권사들의 CP 발행이 쏟아져 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인데 이번 개선방안은 구조적으로 중소형 증권사들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