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자 대법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서울 서초동의 고등법원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이 16일에 다시 열렸다. 이날 ‘론스타게이트 책임자 처벌 및 외환은행불법 매각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론스타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외환카드 사건에 대한 책임자들에 문책을 요구했다.
론사타 공대위는 "법원이 주가조작범 유회원을 법정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주가조작의 공범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로 '주가조작'혐의가 드러난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즉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하고, 매각대상과 가격, 매각방법을 지정해서 강제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론스타공대위는 "론스타는 주기조작 범죄뿐만 아니라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공동 투자자를 숨겨 한국 정부를 기망한 사실도 드러났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을 숨긴 것도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 로 론스타는 투자자가 아니라 범죄 집단이다. 이런 집단이 은행 대주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론스타공대위는 론스타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소액주주의 손해는 673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30%라고 보면 론스타의 이득 금액은 1조5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론스타의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을 한국에 송환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유회원 사장도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정 구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공대위는 "유회원이 도주하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도 새롭게 재수사 되어야 하는데, 영원히 진실이 묻혀 버릴 수 있다. 따라서 고등법원은 유회원을 즉각 법정 구속하고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득금액이 50억 원 이상 이므로 구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것.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공정거래와 투명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주식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가조작 행위는 최악의 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기조작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CEO의 회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김앤장, 변호인자격 박탈 요구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외환카드 주가조작범죄는 론스타가 사외이사로 추천한 유회원이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등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범행과정에서 론스타의 대리인이자 외환은행 고문변호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 외환은행 경영진과 공동으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다.
론스타공대위는 대법원 판결문을 기초해서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적시되어 현재 고발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변호인으로 나서는 것은 법정을 모독하는 행동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변호인 자격을 박탈하여 변론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공대위 측은 "검찰은 김앤장 고발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 해야 한다. 김앤장 대표인 김영무 변호사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론스타공대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저지를 위해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산업노조, 사무금융노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유원일 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