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역조 여전히 심각
로열티 역조 여전히 심각
  • 이지원 기자
  • 승인 20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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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의 절반 가량이 로열티를 지불한 경험이 있는 반면 로열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10곳중 2곳에 그쳐 `로열티 역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제조업체 194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기업의 로열티 현황`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48.5%가 로열티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로열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20.6%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이 중 41.9%는 해외가 아닌 국내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선진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협정 등 지적재산권 보호추세가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로열티가 고액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매출액대비 로열티 지출규모는 3% 미만이 57.4%로 가장 많았으며 10% 이상의 고액 로열티를 지불하는 기업도 5.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매출액 대비 로열티를 받는 수입규모에서는 응답업체의 60%가 1% 미만이라고 밝혀 많이 주고 적게 받는 현상이 일반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열티 지불 분야로는 핵심기술(42.9%)이 가장 많았으며, 상표에 대한 로열티지불도 2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열티를 지불하는 상대국으로는 미국(32.7%)이 가장 많았으며 일본은 31.7%,유럽은 19.2%를 차지했다. 또 응답기업의 84.8%가 로열티가 오르면 인상분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84.8%에 달해 `로열티 인상=제품가격 상승`으로 기업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금융-세제지원 강화(36.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술인력 양성(32.0%), 지적재산권제도 개선(12.1%), 기술도입 관련규제 완화(7.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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