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 도입 등을 통해 카드사를 정조준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업계는 산업특성을 무시한 규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카드채 증가세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를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한편,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 도입 추진 등 자금조달 규제를 전면 정비해 가계부채 증가의 진원지를 틀어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신금융업계는 산업특성을 무시한 감독정책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금융사에게 은행과 똑같이 회사채 발행을 규제한다는 것은 여전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수익구조가 자동차에 편중돼 일부 캐피탈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시장에서 생존키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드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또 하나는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장수, 마케팅 비용 등의 증가율을 감독당국이 직접 산출, 이를 감독지표로 활용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번 대책에 대한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입장차도 뚜렷하다.
대형사는 "1주일 단위로 각종 지표를 보겠다는 것 외에는 별 다른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중소형사는 " 과당경쟁 차단 명분이 결국 대형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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