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사건' 옵셔널벤처스 전 대표 김경준씨의 기획입국 편지조작 논란으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던 BBK 및 도곡동 땅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 주목된다.
'BBK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에리카 김이 지난달 말 귀국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4년여 동안 잠들어있던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는 듯 했지만 편지조작 논란으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김씨의 기획입국설 논란을 점화시킨 핵심 증거물인 신경화씨의 '편지'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씨의 기획입국설은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 김씨를 일부러 입국시켜 'BBK 의혹'을 제기하게 했다는 것이다.
신경화씨의 편지는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김씨의 기획입국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됐다. '큰집'이 '청와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조사에서 신명씨로부터 "(수감 중이던) 형이 정치권에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내가) 작성했다"며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사주한 배후세력은 없다"는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편지 작성 과정과 이를 폭로한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폭넓게 조사를 벌였지만 "사건의 실체가 없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신명씨가 4년여만에 다시 입을 열면서 법조계와 정국이 혼란속으로 빠져들었다.
신명씨가 "정치권 인사가 형(신경화)의 미국 이송을 도와주는 대가로 (내게 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다"며 "배후에는 이 대통령 가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당시 정치권 인사에는 친이 핵심 의원과 현직 고위 관료 등 2명이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편지 조작과 BBK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즉각 'BBK 김경준 검찰수사 대책반'을 구성, 검찰에 원점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신명씨는 사주한 배후세력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도 하지 않았다"며 주장을 번복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역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편지 역시 또 한번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 검찰이 다시 한 번 칼날을 세울 지 주목된다.
한편 급거 귀국한 김씨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6개월) 만료로 무혐의 처분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김씨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3년 등의 선고를 받아 미국에 체류했던 기간을 공소시효 정지로 볼 수 있는 지 검토해왔다.
검찰은 외국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공소시효를 넘겨 귀국한 경우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온 기존 판례 등으로 미뤄 김씨 역시 공소시효 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