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횡포 20년전과 똑같아
대기업 횡포 20년전과 똑같아
  • 김종남 기자
  • 승인 2010.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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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기업 때리기' 포퓰리즘 때문만은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서민 표를 의식한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는 주장이 세를 얻고있다. 대기업들의 횡포에 우는 중소기업의 현장을 뒤늦게 알아차린 MB정부의 '때늦은 후회'라는 분석이다. 전경련 부회장을 지낸 손병두 KBS이사장이 최근"기업이 많은 이익을 내 내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장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비판한데 대해 "과연 대기업들이 납품-하청 중소기업들을 제대로 대우해주고 그렇게 이익을 냈느냐"는 반론이 확산되고있는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경영을 잘 했다는게 대기업들의 항변이지만 실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사례가 적지않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은 전두환 정부때부터 나온 얘기지만 중소납품업체를 압박하는 대기업의 횡포는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전경련 하계포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조원씩 현금을 쌓아두고있는 대기업이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 몇십조원씩 되는데도 왜 어음으로 결제하는지, 또 1주일짜리 어음 줘야할 것을 한달짜리로 준 적은 없는지 기업들 스스로 돌아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구두발주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선 준비를 안 할 수 없는데 나중에 발주자가 나 몰라라 하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꼴뚜기가 어물전 망신을 시키듯 일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있다"고 비난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해놓으면 대기업이 가져가고 기술 인력도 달랑 스카웃해가는 것도 대기업들의 주요 횔포다. 윤장관은 대기업의 한국경제 견인을 인정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온 중소기업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위기때 함게 졸라 맨 허리띠를 경기가 풀렸으면 같이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상생에 실패한 도요타 사례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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