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이 "정치권의 포퓰리즘 성향이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조세행정의 공정한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비판했다. 백 청장은 9일 서강대 오피니언리더스 클럽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조세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있는 일본을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은 조세부담률이 18%로 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선거와 정권교체가 잦다보니 선거때마다 정치권이 비과세, 세금 감면으로 승부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비과세 및 세금 감면에 의해 덜 걷힌 세수가 30조원에 이르는데 이는 국가부채의 10분의 1"이라며 "비과세와 세금 감면을 줄이고 숨은 세원을 찾으면 정부의 비전을 제시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