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하기술부처 부활론 확산
IT-과하기술부처 부활론 확산
  • 김종남 기자
  • 승인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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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타워 없는 정도통신산업---정통부,과기부 없앤 건 MB정부 최대 실책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IT분야 기술및 환경에 대응하기위해 컨트롤 타워 역을 하는 정책부처(옛 정보통신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이 확산되고있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는 것이다. MB정부 출범이후 불과 2년사이 한국IT산업이 후퇴했다는 지적조차 나온다. 일각에선 MB정권 최대 실책은 정통부와 과기부를 없앤 것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하고있다. 당시 당선자인 MB측근에 정책학이나 순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IT와 과학에는 문외한들이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거리를 마련하는 이 두 부처를 과감하게(?) 없앴다는 지적이다. IT경쟁력 지수가 2008년 8위에서 지난해 16위로 추락했다. 2007년까지 세계 1위였던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정보통신발전지수는 2위로 내려앉았고 국제경영개발원(IMD)의 IT국가경쟁력 지수도 2007년 6위에서 지난해 14위로 주저앉았다. 이 모든 일이 MB정부들어 일어난 일이다. 달라진 것은 정통부와 과기부를 해체하고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맞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것 밖에 없다. 과거 정통부가 맡았던 IT관련정책은 지식경제부, 행안부,문광부,방통위로 쪼개졌다. 합의제기구인 방통위는 IT컨트롤 타워 역을 하기엔 역부족이란 평이다. 방통위의 합의제 방식은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방통위는 IT보다는 방송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있다. IT와 기술은 시간을 다투는 분야다.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과거의 부처를 부활시켜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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