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욕하면서 닮았다"--- 자유기업원, MB정부 공약 이행률 분석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주의적 공약 이행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률이 겨우 42.3%에 불과하다.
자유기업원은 23일 '이명박 정부 대선공약 이행의 시장친화성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리 공약보다는 반시장적 공약을 더 많이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35개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시장친화적 공약이 74.3%(26개)를 차지했으며 반시장적 공약은 25.7&(9개)였다.
그러나 공약 이행률을 보면 시장친화적 공약은 42.3%, 반시장적 공약은 61.1%다. 시장친화적 공약이 많지만 실제 이행결과는 정 반대다.
재정정부분야공약을 보면 작은 정부와 지방자치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내용을 담고있으나 실제 이행된 공약은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업민영화만 현재 추진중이다. 정부인력 운영효율과 수도권 규제완화, 세출예산 절감 등의 공약은 전형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율화를 강조한 교육분야도 시장친화적 공약 이행률은 25%에 그쳤다.
다만 기업분야의 금산분리완화, 출총제 폐지, FTA적극 추진와 부동산 분야의 양도세 인하, 종부세 감면 등은 이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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