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고소득층 세금 늘리고, 기업·저소득층 줄인다
오바마, 고소득층 세금 늘리고, 기업·저소득층 줄인다
  • 김노향 기자
  • 승인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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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해 예산안, 획시적인 변화… 실업 해결에 1000억 달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에서 고소득층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층과 기업의 세금은 줄여주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세입이 1조90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20만 달러 이상 소득의 개인들에게는 향후 10년간 세 부담이 약 9700억 달러까지 커지게 됐다.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되던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 가계에 대한 한시적 감세 혜택을 폐지한 반면 20만 달러 이하 소득층엔 1434억 달러를 감세해 주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세금도 줄였다. 근로자 1명 고용시 50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중소기업들의 감가상각 처리 기간과 설비투자에 따른 비용회수 기간도 단축했다. 이와 함께 재정 상태가 열악한 주정부에 250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향후 2년간 2450억 달러의 지출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 다만 에너지 기업과 헤지펀드·사모펀드 기업들의 세 부과는 확대키로 했다.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선 추가로 1220억 달러를 부담하게 했다. 또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1000억 달러 규모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175억 달러의 대출 지급보증 예산을 배정했다.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인 전쟁 예산은 2000억 안팎. 아프가니스탄 증파를 위해 330억 달러, 이라크 전쟁 등 전세계에서 수행 중인 군사작전에 1593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타 국방 예산도 전년보다 3.4% 증가한 5490억 달러. 이같은 지출 확대에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이번 예산안은 2009회계연도의 3조5180억 달러와 2010회계연도의 3조7210억 달러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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