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독립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판사들이 자신들 성향에 따라 판결한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현재의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운용과 판사임용 시스템을 뜯어고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어떤 재판관이 재판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나오면서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용산참사 수사록 공개와 국회에서 '공중부양 활극'을 벌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계기로 재판관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들은 최근 일부 판사들의 정치성과 이념적 편향성 행태에 대해 극도로 우려를 표하고있어 이같은 분위기가 자칫 재판의 공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지지나 않을지 주시하고있다. 한 법조계출신 국회의원은 "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 재판을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는 것이 요즘 사회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극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있는 만큼)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 특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15일 용산참사 수사기록 결정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된 검찰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히자 "판사들의 마이웨이식 판결이 사법권 독립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한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는 '재판의 독립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판사의 방종이 도를 넘은 것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사법불신은 아이러니칼하게도 법원이 시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면서 확산되고있다. 사법부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자충수를 두고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판사가 지난해 미디어 관련법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도대체 이동연 판사가 어떤 사람이며 그의 법의식은 건전한가"하고 관심을 쏟는 시민 네티즌들이 급증하고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검문하는 경찰을 승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이 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전-충남 지역에서 근무해오다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법 옮겨근무하고있다. 이른바 좌파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