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시중은행들에게 소액송금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자율 경영 사항인 수수료 문제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관치금융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이 받는 송금수수료의 경우 인테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창구를 통한 이체시 소액 송금 수수료가 비싸 고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인건비가 많이 드는 창구 대신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자동화기기 등으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수료 인하에 인색했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소액송금수수료 인하를 위해 은행연합회를 통해 지난 3일 ‘은행 소액 송금 수수료 인하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시중은행들에게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문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중은행들은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시중은행들이 그동안 소액송금수수료가 수익이 크지 않는 반면 고객 불만이 커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던 중에 청와대의 요청이 들어와 난감한 입장들이다. 이 공문을 입수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문에는 ▲은행 송금 수수료 인하 노력 ▲수수료에 대한 은행권 영업방침 ▲은행 창구 수수료 수입과 주요 비용항목 분석 등이 세부적으로 기재돼 있다. 또한 공문에는 “은행연합회가 은행을 설득해 자율적으로 인하를 유도하고, 은행연합회의 은행간 회의시 자율논의토록 해 은행 스스로 판단할 사안임을 명백히 하라”고 제시했다. 이 공문에는 단계적 인하 방안도 제시되어 있는데 ▲1단계는 100만원 이하 송금 수수료 인하,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는 50% 할인율을 적용하되 ▲2단계는 100만원 이상 고액 송금 수수료 인하 ▲3단계는 창구, 인터넷 등 전체 송금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온 공문을 은행들에 전달했다”면서 “청와대에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며 어디까지나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