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민영화 추진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추진
  • 신동민
  • 승인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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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화 한 후 2012~2014년 완전 민영화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드디어 민영화 대장정에 나선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인수위에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 또는 우정공사 단계를 거쳐 2012~2014년까지 민영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정통부는 일본의 우정사업 민영화 로드맵을 벤치마킹해 우정사업본부를 일본처럼 지주회사로 민영화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우정지주회사 지분을 3분의 1 이상 보유하고 지주회사는 우편, 창구(우체국), 예금, 보험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예금·보험 부문은 점진적으로 주식을 매각해 민영화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우정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정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우정사업본부가 공사화 될 경우 3만명에 달하는 소속 공무원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새 정부가 우정사업본부를 당장 공사화하기에는 걸림돌이 많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자산운용규모가 60조원에 이르는 우정사업본부를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1조13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부담되고 있는데다 수익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우체국이 통폐합 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단계적 공사화 추진계획에 대해 우정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체신노동조합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단계적 우정사업 공사화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우정사업 공사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인수위가 발표한 우정사업 공사화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일방적인 공사화 추진을 저지하고, 우정청 설치를 요구하는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해 곧바로 공사화가 결정될 경우에 적잖은 조직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인수위는 우정사업본부를 최단기간에 민영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구체적으로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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