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싸움이 벌써부터 시끄럽다. 지난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금융위의 견제조직으로서 금감원을 민간조직으로 두고 금융기업 감독을 담당하게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금감원이 기존의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기존의 ‘금융회사 제제권’만 갖고는 ‘금융회사 검사소’로의 기능밖에 할 수 없다”며 “금융 감독 규정 제·개정권과 인·허가권까지 가져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정부 조직법과 금융 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해 정하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사실 인수위원회의 기존 입장은 재경부의 금융정책국과 금감원을 금감위로 통합시켜 정책과 감독이 일원화된 정부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의 반발과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에 대한 압박으로, 금융위의 견제도구로서 금감원을 통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금감원은 정부조직이 아닌 민간조직으로 남아 금융위의 지시를 받으며 금융기업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면초가 금융위, 돌파구는 없는가? 금융위에 대한 논란은 인수위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금감원과의 업무분할 외에도 감독과 정책의 일원화로 덩치가 큰 정부기관으로 거듭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는 이미 금융위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됐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에서는 금융감독과 정책이 분리돼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대에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어 금융정책, 금융 감독의 인·허가, 법령 제·개정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거대한 공룡부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오히려 강화된 감독으로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의 소리도 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위 둘 다 감독업무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복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우려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 관계자는 “재경부가 금융정책을 틀어쥐고 민간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평가에 따라 금융정책국을 재경부에서 떼어낸 것”이라며 “관치 금융은 이명박 정부와 무관한 단어”라고 말했다. ▲친기업적 금융정책 기대감 반면 인수위의 금융위 출범 발표에 기대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법·시행령, 감독 당국이 따로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점이 있었다”면서 “금융위로 일원화하면 정책의 일관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에 치중하던 역할에서 정책의 기능까지 합쳐졌으니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뒷받침과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앞날은 쉽지만은 않을 듯싶다. 환율을 비롯한 국제금융부문은 재경부에 남아있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비난들과 지나치게 친 기업정책에 치중했다는 문제점들을 뚫고 신정부가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주의가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