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식 수출입은행장 퇴진 목소리 커
양천식 수출입은행장 퇴진 목소리 커
  • 신동민 기자
  • 승인 200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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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료들 고속승진 문제 많다
론스타가 위법하게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는 감사원의 발표로 이에 관여한 양천식 수출입은행장의 퇴진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지난해 3월부터 감사에 착수해 1년만에 외환은행 인수는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금융노조, 각계 지도층이 양천식 수출입은행장을 비롯해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연루된 관료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천식 은행장은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예외승인 과정에 참여했던 금감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원이 외환은행 전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해회복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수출입은행의 행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사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관련된 고위관료(과장급 이상)들이 현재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한 결과 양천식 전 위원은 수출입은행의 행장으로, 금감위 감독정책 1국장이었던 김석동씨 역시 현재 재경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는 등 고위 간부들로 고속 승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실련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연루된 관련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사퇴함으로써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현 재경부 제1차관인 김석동 전 금감위 국장과 현 수출입은행장인 양천식 전 금감위 상임위원은 마땅히 스스로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면서 “당사자의 사퇴가 없는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감사원이 이들의 행위를 감사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승진 발령했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이들을 즉시 현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를 비롯해 사무금융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경제연구소, 민주노동당으로 구성된 ‘론스타게이트국민행동’은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 사건 감사 결과 ‘불법’이라고 최종 결론을 발표하면서 정작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몸통인 금감위에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을 떠넘긴데 대해 즉각 반발해 지난 13일 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가졌다. 론스타게이트국민행동은 “감사원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가벼운 주의’ 조치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향후 ‘이헌재 사단’의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양 행장의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양 행장 취임당시 낙하산 인사라고 반대했던 노조가 감사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양 행장의 사퇴 주장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고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BIS비율 등을 조작했다는 내용 등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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